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관련 서류가 법원 직권으로 ‘집행관 송달된다’고 알려지자 전세사기 피해 당사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법원이 전세사기 피의자들이 관련 소송 서류 송달을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후보 사건에서처럼 집행관 송달을 하면 되는데 왜 하지 않느냐”는 불만이다.7일 SNS 등에는 “‘집행관 송달’이 법원 직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들의 송달 회피도 법원이 해결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성토가 잇따랐다. 누리꾼들은 “전세사기범들의 송달 회피 문제도 법원 직권으로 해결해야 했던 것 아니냐”며 “이재명 사건에만 특별히 적용한 거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집행관 송달’은 법원 판결이나 결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소장이나 결정문 등 우편물을 직접 송달하게 하는 ‘특별송달’ 제도다. 우체국 등기우편을 통한 두세 차례 ‘일반송달’에도 상대방이 고의로 우편물을 받...
국정공백이 길어지면서 식품·외식업계의 제품 가격 인상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지만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 경제부총리 사퇴 등 국정 혼란이 이어지면서 가격 줄인상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빙그레는 요플레와 닥터캡슐 등 발효유 제품 가격을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출고가격 기준으로 요플레 오리지널 멀티(4개입)는 5.3% 인상하고 닥터캡슐은 4.0% 올린다. 이에 따라 요플레 오리지널 멀티(4개입) 소비자가격은 3780원에서 3980원으로 오른다. 가격 인상은 유통채널 협의를 거쳐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앞서 빙그레는 지난 3월에도 아이스크림과 커피, 과채음료 등 22개 품목 가격을 올린 바 있다. 당시 평균 인상율은 14.7%이었다. 빙그레는 올해 들어 두 차례에 걸친 가격 인상 배경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에너지 비용 증가 등에 따른 원가 압박 가중이라고 설명했다.올해 들어 국내 주요 ...
“매출이 발생해도 50% 이상이 인앱 결제 수수료와 마케팅 비용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구글과 애플이 가져가는 각종 수수료가 정확히 어디에 사용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중견 게임 퍼블리싱 업체 P사 대표)“게임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구글 앱스토어 결제 대금이 안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유일한 연락 방법은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것인데 ‘모른다’는 말만 반복했고 그렇게 1년 가까이 ‘드리블’을 당했습니다. 대한민국 게임이 죽어도 구글은 팔짱만 끼고 봅니다.”(캐주얼 게임 개발업체 T사 대표)국내 중소 모바일 게임사 4곳이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함께 글로벌 앱 마켓을 90% 이상 점유한 애플·구글의 인앱 결제 관련 갑질과 그로 인한 피해를 고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사무실에서 ‘국내 게임사 구글·애플 인앱 결제 관련 피해사례 고발대회’를 열고 “두 기업의 횡포가 국내 게임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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