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8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 예정된 이재명 대선 후보의 모든 재판 기일을 변경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도 촉구했다.윤호중 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어제 서울고법이 이 후보 파기환송심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고 대장동 관련 재판도 공판 기일이 변경됐다”며 “만시지탄이지만 후보들의 공평한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사필귀정 결정이 내려져 다행”이라고 말했다.윤 본부장은 “그러나 이것만으로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이 완벽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며 “거듭 이야기한 대로 법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나머지 공판기일도 대선 이후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것만이 사법부가 자초한 논란을 결자해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서도 “사법부가 자행한 일련의 대선 개입 행위에 지금처럼 침묵으로 일관하면 직무유기이자 존재 이유를 부정한 것”이라며 “사...
인도와 파키스탄은 1947년 영국 독립 당시부터 78년째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양국 영유권 분쟁 지역이자 분리 독립 세력의 테러가 끊이지 않는 카슈미르는 21세기에도 화약고로 남아있다.인도와 파키스탄은 영국에서 독립하는 과정에서 나뉘었다. 1858년 영국이 인도·파키스탄 일대를 식민화 하기 전, 무굴 제국(1526~1857년 통치) 등 각 지역을 통치하던 왕국은 대체로 힌두·이슬람교 화합 정책을 펼쳤다.무슬림과 힌두교도의 대립은 영국 식민 지배와 독립 과정에서 뚜렷해졌다. 영국은 힌두교도와 무슬림 선거구 분리하는 등 ‘분할 통치’ 전략을 사용하며 종교 분열을 심화시켰다. 1947년 독립 과정에서도 영국은 각 지역을 통치하던 속국에 인도 혹은 파키스탄 둘 중 한 곳에 귀속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힌두교도는 인도에, 무슬림은 파키스탄에 살게 됐다.잠무 카슈미르국의 정체성은 두 종교의 경계에 있었다. 하리 싱 잠무 카슈미르국 왕을 비롯해 이곳의 지배층은 힌두교도지만, 국민...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정년연장을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 계속고용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을 지난 8일 내놨다. 법정 정년 연장 대신 기업에 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노사 협의로 노동 시간과 직무를 조정하는 절충안이다.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의 발표 내용을 문답 식으로 정리했다.-사용자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신규채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경우 노동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으로 사용자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된 것 같다.“간략히 정리하면 노동계 입장은 법정 정년연장이고, 경영계 요구는 선택적 재고용이다. 그래서 이분법적 구분으로 한다면 법적 정년연장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 측에 가까운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 저희 입장에서 계속고용의무화라는건 다시 계약하는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동자에게는 계속 일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계속고용기회보장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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