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취임식 이틀 뒤였던 지난해 9월11일 박진 당시 인권위 사무총장은 “안 위원장이 접견실에 ‘혐오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엄하게’라는 문구의 현판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으로 교체하라고 지시했다”고 노트에 적었다. 이미 교체가 진행되서야 상황을 알게 됐고 이유는 알 수 없었다고 했다. 박 전 총장은 “‘혐오와 차별’이라는 단어가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을 연상시켜서 바꾼 것인가”라며 “안 위원장이 생각하는 ‘사람이 사랍답게’의 정체가 무엇인지, 혐오와 차별은 거기서 어디쯤에 있는지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인권의 날을 이틀 앞둔 지난 8일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현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장)을 서울 중구 이태원특조위 사무실에서 만났다. 박 전 총장은 안 위원장 취임 이후인 지난해 10월 “부끄러움을 감당할 수 없어 사퇴한다”며 인권위를 떠났다. 그는 “안 위원장이 임기를 채운다면 인권위는 사회적 흉기가 될 것”이라며 “인권위원장도 국회 동의를 거쳐 ‘반인권 인사’를 거를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전 총장은 “안 위원장의 ‘차별 언행’은 취임 후부터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안 위원장이 평직원, 과장급 직원에게 ‘동성애자냐’라고 물어본 직후 당황한 직원들이 내게 보고한 적 있다”며 “‘직원들을 위협하는 것일 수 있다’고 했지만, 거듭 직원들에게 ‘동성애자냐’라고 물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인권위 노조는 지난 9월 안 위원장의 이런 ‘반인권 언행’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 전 총장은 “안 위원장이 임기 동안 ‘유사 인권’의 언어로 인권이 설 자리를 잃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전 총장은 “안 위원장은 ‘동성애자가 에이즈 확산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하는 등 중립적인 척하는 언어로 인권의 언어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반인권’의 언어까지 ‘다양한 주장’으로 포섭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대로 2년이 지나면, 인권위 직원들 중에서도 ‘인권위 없는 인권위 보고서’를 쓰는 사람이 생길 것”이라며 “선례가 된 인권위 결정이 다시 인권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가 의결한 ‘윤석열 방어권 안건’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 전 총장은 “비상계엄이라는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을 침해할 우려가 큰 사건에 대해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권력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한 것”이라며 “인권위는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이 맨몸으로 싸울 때 이를 지지하라고 있는 것이지, 권력자의 권리를 지키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전 총장은 최근 인권위가 ‘나서지 않는 문제’를 주목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중 추락해 사망한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뚜안씨 사건, ‘혐중 시위’ 등에 대해 인권위가 성명을 내거나 직권조사를 하지 않는 점을 짚었다. 그는 “대표적 재난 피해자 인권 문제가 있었던 이태원 참사 3주기 추모 행사에도 안 위원장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인권위가 해야 할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총장은 “인권위원장직도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 위원장도 국회의 동의 절차가 있었다면 위원장이 되지 못했을 수 있다”며 “극단적 인권위원장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집값에 대해 “대책이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가격을 앙등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대림1구역 재개발 추진 지역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하시면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제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적 요인이라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 주변의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며 집값 대책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시장이 자극받을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뾰족한 수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매수 심리가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적으로도 집값을 잡은 때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시기가 이명박 서울시장·대통령 시절”이라며 “당시 뉴타운 지구를 대폭 지정하면서 신규 주택이 공급될 거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냈다. 당시 (집값) 그래프를 보면 상당히 안정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10·15 대책은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조차 틀어막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공급에 확신을 주는 대책은 아니었다”고 재차 비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가 추진하는 감사의 정원에 ‘법적 하자가 있는지 검토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감사의 정원 조성은 이미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다 마쳤다”며 “광화문 광장을 재조성하는 사업이 2020년 시작됐을 때는 국토부가 문제 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이 하니까 규정을 이 잡듯 뒤져서 조금이라도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찾아내 문제 삼겠다, 이런 취지의 발표를 한 것인데 시민 여러분이 정확히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최근 정부가 잇달아 시의 시정을 지적한 것에 대해 “한마디로 과도하다. 상식적이지 않다”며 “행정의 탈을 쓰고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이 지인의 부탁을 받고 국가안보실 인사를 청탁하면서 “대통령 친분”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던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이 인사 청탁을 승낙해 해당 인물을 부정 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임 의원과 윤 전 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9일 경향신문이 국회를 통해 확보한 임 의원과 윤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공소장을 보면,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지인으로부터 A중령을 등용해달라는 인사청탁을 받았다고 한다. “A중령이 육사 출신이 아니라 진급에서 계속 밀린다. 대통령실이나 안보실에 가면 진급이 잘 될 것 같으니 그쪽에 넣어달라”는 취지였다.
특검은 윤 전 비서관이 같은 해 8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을 만나 이를 전한 것으로 파악했다. 윤 전 비서관은 “윗선으로부터의 부탁”이라며 “A중령을 국가안보실에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청탁했다고 한다. 또 “A중령의 부친은 대통령과도 친분이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임 의원은 임 전 비서관에게서 이런 내용을 보고받고 “그렇다면 해줘야겠다”고 승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청탁은 한 달 뒤 실제 인사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장에 따르면 임 전 비서관은 손광제 당시 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장에게 A중령을 센터에서 일할 파견 근무자로 뽑으라고 지시했다. 손 전 센터장이 센터의 기능과 역할, 업무 성격 등을 이유로 파견 선발을 반대하자, 임 의원이 직접 손 전 센터장에게 “A중령을 뽑을 수밖에 없다.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도 센터장에게 “국방비서관 의견대로 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A중령은 파견자 면접 절차 등을 통해 최종 후보자로 선발됐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임 의원이 면접 결과 등을 직접 보고받았다고도 본다.
특검은 이런 정황을 바탕으로 지난 8일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을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임기훈 전 비서관은 사건에 대해 충실히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특검법상 수사 조력자 감면 제도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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