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원 상당의 소비자 환불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티몬과 위메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7일 소비자가 정당하게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3영업일 이내 대금을 환급하지 않은 티몬, 위메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티몬은 2023년 12월3일부터 지난해 7월24일까지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 약 675억원(18만6562건)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환급하지 않았다. 위메프도 지난해 3월27일부터 7월30일까지 대금 약 23억원(3만8500건)을 3영업일 이내 환급하지 않았다.다만 이 금액에는 PG사가 티몬·위메프를 대신해 소비자에게 환급한 경우도 포함돼 있어 정확한 미환급 금액은 법원이 결정한 회생채권 내역을 모두 제공 받은 뒤에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전자상거래법 상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재화 등이 공급되지 않으면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날로부터 3영업일 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최근 5년 사이 결격 사유가 발생해 면허가 취소된 의사 수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6일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금고 이상의 형(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2020년 44명에서 지난해 21명으로 52% 줄었다. 의사 면허 취소 사례는 2016년 45명을 정점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최근 5년간은 총 137건이었다. 올해는 1분기까지 7명이 면허를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의료법은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를 제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사례는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이나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등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이가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차리는 것으로 의료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는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수술을 시키는 ‘유령수술’ 같은 사례다. 의사 면허 취소 사례가 줄어든 것은 이런 행위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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