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해킹 사고 이후 미흡한 대처로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위약금 면제 등 기업의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입법조사처는 7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라는 보고서에서 “SK텔레콤 해킹 피해 사태는 이동통신망 핵심부가 해킹될 경우 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기업과 정부의 대처가 미흡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밝혔다.입법조사처는 SK텔레콤이 뒤늦게 유심 무상 교체를 발표하고,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이유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또한 SK텔레콤 이용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SK텔레콤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보고서를 쓴 박소영 입법조사관은 “통신사 해...
이탈리아 방위사업체 ‘레오나드로(Leonardo)’사에 국내 방산중소업체 ‘알에프에이치아이씨(RFHIC)’가 약 30억원 어치 부품을 신규 수출한다. 관련 부품 수출액은 향후 레오나드로사와 한국 방위사업청의 절충교역 계약에서 먼저 집행된 가치로 인정된다.방위사업청은 군수·항공기 업체 레오나드로사와 국내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 알에프에이치아이씨사의 부품 수출 관련 ‘절충교역 가치 축적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알에프에이치아이씨사는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이다. 반도체·인공지능 등 국방 5대 첨단전략사업분야에서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방산혁신기업100 프로젝트’ 업체 중 한 곳이다.이번 계약에 따라 알에프에이치아이씨사가 레오나드로사에게 공급하는 220만 달러(약 30억원)어치 고출력 증폭기 관련 수출액은, 향후 방사청과 레오나드로사가 절충교역 계약을 맺을 때 사전에 집행된 가치로 인정받게 된다.한국 방사청법에 명시된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000만 달러(약 1...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오는 7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등을 더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을 지방에 한해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수도권과 지방의 가산금리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김 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것”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은 차이를 두고 진행하겠다는 게 기본 관점”이라고 말했다.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조이는 제도다.금융당국이 당초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면서 은행과 2금융권의 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의 가산금리를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이 없이 일괄적으로 1.5%포인트 인상할 예정이었다. 금융위는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 원래대로 1.5%포인트 올리고 비수도권의 경우 1~1.25%포인트를 완화해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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