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최근 태국·캄보디아의 무력 충돌이 재개된 상황에서 캄보디아 정부가 태국과 오가는 모든 국경 검문소를 잠정 폐쇄했다. 태국도 통행금지령을 확대하고 군사적 행동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4일(현지시간) UPI통신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전날 태국으로 통하는 모든 국경 검문소 출입을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다. 양국의 교전이 지속되며 외교적 대응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같은날 캄보디아 국방부는 “태국군이 F-16 전투기 2대를 이용해 푸르사트주에 폭탄 7발을 투하했다”며 호텔 건물, 다리 등이 폭격당했다고 밝혔다.
태국은 자국 내 통행금지령을 확대했다. 태국 정부는 이날 기존 사케오주에 내렸던 통행금지령을 국경 지역의 해안 지대인 뜨랏주 5개 지역으로 확대했다. 태국군은 전날 7개 국경 지역에서 충돌이 발생해 태국군 4명이 사망했으며, 캄보디아군의 로켓 공격으로 태국 시사켓주에서 민간인 부상자도 2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은 양국이 휴전에 복귀하기로 합의했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트루스소셜에 아누틴 총리와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통화한 사실을 밝히며 양국이 “사격을 중단하고 평화 협정에 복귀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그러나 양국 정상은 통화 후 발표한 성명에서 휴전 합의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아누틴 총리는 전날 취재진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과 휴전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같은날 소셜미디어에 “우리 땅과 국민에 대한 피해와 위협이 더이상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군사 행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적기도 했다. 로이터통신과 태국 매체 더네이션은 세 정상의 어조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두 분쟁 당사자들이 평화 협정에서 맺은 약속을 지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약 800㎞에 이르는 국경을 따라 오랜 세월 영유권 문제로 반목해온 두 나라는 지난 7월 전투기와 중화기를 동원해 닷새간 무력 충돌을 벌였다. 미국과 말레이시아의 중재로 휴전에 들어간 두 나라는 지난 10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평화 협정에 서명했다.
그러던 중 지난 7일 국경 지역에서 발생한 교전으로 태국군 1명이 사망하면서 무력 충돌이 다시 본격화했다.
충북 제천시의회가 2017년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제천시의회는 ‘제천시 하소동 화재 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박영기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위로금 지급 대상, 위로금심의위원회 설치·구성, 위로금 결정·통지·청구·환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천시의회는 입법 예고 기간인 오는 2026년 1월 2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는다.
제천시의회 관계자는 “위로금 지급 절차와 기준 등 기본 틀을 마련하는 단계”라며 “실제 지급액 결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위로금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로금 재원은 충북도와 제천시가 공동 분담해 마련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지난해 제천 화재참사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충북도의회도 관련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 바 있다.
‘하소동 화재 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호경(제천2)충북도의원은 지난 1월 임시회에서 “유족들이 일상으로 돌아가 보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희망한다”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위로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등의 신중론이 대두하면서 이 조례안은 표결 끝에 부결됐다.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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