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초고령화 일본 ‘대상속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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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날짜25-12-17 01:5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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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일본 정부의 올해 상속세 수입이 3조7000억엔(약 35조원)에 육박해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6일 보도했다. 상속인이 없어 국고에 귀속된 상속 재산도 역대 최다로 집계됐다. 초고령화로 인해 상속 건수·액수가 증가하지만 저출생 때문에 상속인이 없거나 소수인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올해 증여세를 포함한 상속세 수입이 사상 최다인 3조6930만엔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기본공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상속세제가 개편되기 전인 2013년 대비 2.3배 증가한 수치다.
세수 증가는 우선 일본 정부가 상속세 과세 대상을 확대한 결과로 분석된다. 일본 정부는 기존 5000만엔이던 기본공제액을 2015년 3000만엔으로 낮췄다. 또 기존엔 법정상속인 1인당 1000만엔씩 기본공제를 했으나 이 역시 1인당 600만엔으로 축소했다. 최고세율은 현재 55%다.
지가 상승도 세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닛케이에 따르면 약 82㎡ 건물에 거주 중인 A씨의 경우 토지 가격 평가 기준이 되는 ‘노선가’(도로에 접한 토지의 1㎡당 평가액)가 10년 전 84만엔에서 현재 147만엔으로 75%가량 상승했다. A씨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상속세가 0엔이었는데 내가 죽으면 아이에게 2000만엔의 상속세가 발생한다”고 신문에 말했다.
저출생도 세수 증가의 또 다른 원인이다. 재산을 상속받는 자녀 수가 줄어 1인당 상속 자산이 늘어나면서 과세 대상자가 될 여지가 커졌다는 것이다. 닛케이는 “(상속세는) ‘부잣집 자식만 내는 세금’이란 이미지는 과거의 일이 됐다”며 “‘대상속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초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상속 자산 규모 자체도 커지는 추세다. 지난 1년간 일본 내에서 상속된 자산은 약 46조엔이며 2030년엔 48조8000억엔, 2040년엔 51조엔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생·고령화와 함께 상속인이 없어 국고에 귀속되는 유산도 크게 늘었다. NHK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귀속 유산은 약 1291억6000만엔이었다. 해당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다로, 2013년 귀속액은 336억엔이었다. 법률상 상속인이 없고 별도의 상속인을 지정한 유언장이 없으면 상속인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전문가들은 국가 귀속 유산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저출생·고령화, 비혼 비율 상승 등으로 인해 상속인이 없는 고령자가 늘어나는 것을 꼽고 있다. 친족이 있으나 그 역시 고령이어서 유산 정리·처분이 귀찮아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NHK는 전했다.
■ 영화 ■ 시동(OCN 무비즈 오후 7시10분) =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매일 PC방을 다니며 시간을 흘려보내는 반항아 택일. 어느 날, 자신을 답답해하는 엄마와 크게 다툰 택일은 친구 상필과 함께 가출하기로 한다. 상필이 폭력조직에 발을 들여 돈을 벌 때, 택일은 우연히 들른 장풍반점에서 ‘거석이 형’을 만나 일을 배운다. 그곳에서 택일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일의 보람을 느끼며 변화하기 시작한다.
■ 예능 ■ 벌거벗은 한국사 2(tvN STORY 오후 8시) = 조선 태종의 아들 양녕대군과 충녕대군. 양녕대군은 태종의 적장자로 태어나 14년간 왕세자의 자리를 지켰다. 충녕대군은 태종의 셋째 아들로, 왕이 될 운명이 아니었으나 훗날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손꼽히는 세종대왕이 된다. 세종이 큰형 양녕을 밀어내고 왕좌를 차지한 결정적 사건과 왕좌 앞에 뒤바뀐 형제의 운명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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