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서울대학교와 지방국립대의 정부 예산 격차를 지적하며 “산업화 시대에는 자원이 없으니 큰아들에 ‘몰빵’을 했다. 자원이 없으니 할 수 없이 한 군데 몰빵했지만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 건 너무 잔인한 일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학생 1인당 예산이 서울대는 6000만원대, 지방국립대는 2000만원대로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한다”며 “연구용역을 제외한 예산 지원이 학교별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 예산이) 서울대는 7200억원, 지방국립거점대는 2980억원 편성된다”며 “학생 수는 서울대 2만9000명, 지방대는 2만1000명 수준”이라고 답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서울대는 법인이니까 통으로 편성하는데, 거점국립대는 인건비·운영비 등을 나누게 된다”며 “국립대는 39개가 되다 보니 서울대에 신경을 쓰는 게 누적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학생 수가)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지원금은 2배 정도다. 서울대에 일방적인 재정 지원이 더 많은 것이 맞다”며 “왜 지방대학도 같은 대학인데 엄지손가락만 (지원을) 많이 하고 새끼손가락은 적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대를 ‘큰아들’에 비유하며 “자원이 없던 옛날엔 큰아들에 몰빵 했다. 여자들은 식모를 하고, 밑에 동생들은 학교 안 가고 농사짓고 똥 푼 거 아니냐”라며 “큰아들이 이제는 더 좋은 대학을 나와서 사업도 잘해서 부자고 떵떵거리고 잘사는데도 돈을 더 대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대가 동문도 튼튼하고, 외부에서 장학금 재원도 받고, 연구용역도 많이 따는 건 (이해를) 하는데 지원하는 것도 차이가 엄청나면 누가 지방대를 가겠느냐”라며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갔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 진정으로 공정한 것이냐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서울대를 줄이면 섭섭할 테니 지방(대학 지원 예산을) 늘려가자. 그래야 경제가 산다”고 했다.
16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내 한 CJ올리브영 매장에 관광객이 들어가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국인 관광 소비에서 쇼핑 비중을 51%로 집계했다. 이들의 구매 1건당 평균 지출액은 2019년 15만원에서 올해 12만원으로 감소했지만, 1인당 총소비 금액은 같은 기간 83% 급증했다. 단가는 낮아졌으나 구매 횟수가 124% 폭증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충남 청양 주민·시민단체 진정서전직 청양군의원·현직 언론인 등발표 전후 다수의 토지 취득 확인보상 노리고 나무를 심는 행위도
기후대응댐 건립 검토 지역 중 한 곳인 충남 청양·부여 일대(지천댐)에서 보상을 노린 투기와 개발행위가 벌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는 15일 “지천댐 건설이 추진된 2024년 초중반을 전후로 사업 예정지 일대에서 다수의 토지 취득 사례가 확인돼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정서는 대통령실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등에 접수됐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30일 기후위기 대응을 앞세워 전국 14곳을 신규 댐 후보지로 발표했다. 이 중 지천댐은 청양 장평면과 부여 은산면 일원 지천에 저수용량 5900만㎥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지천댐은 지역 내 찬반 여론이 팽팽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기후대응댐 재검토 방침에 따라 건설이 보류된 상태다.
대책위 등에 따르면 지역에 댐 건설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건 2024년 초다. 이후 수몰 예상 지역에 수상한 토지 취득이 다수 발생했다고 한다.
대책위가 제시한 ‘지천댐 주변 투기 의심 현황’ 자료를 보면 댐 건설에 찬성하는 주민 등이 2024년 4~7월 장평면, 은산면 등지의 토지를 집중 취득했다. 토지를 매입한 사람 중에는 전직 청양군의원과 현직 언론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지천댐 수몰 예정지인 은산면 용두리 일대에서는 ‘대물변제’라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보상을 염두에 두고 나무를 심는 행위 등도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명숙 지천댐반대대책위원장은 “보상 단가가 높은 구기자나무와 무궁화, 왕대추나무 위주로 식재가 이뤄졌다”며 “특히 왕대추나무는 열매가 커 바람에 쉽게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비닐하우스 재배가 상식임에도 투기 의심 지역에서는 노지에 큰 나무를 심은 사례가 많아 투기 목적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산속에 ‘10평 규모 근린생활시설 목적’이라며 조립식 건물을 여러 채 지어 매각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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