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적지 않은 고령 환자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임종 직전까지 연명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추세대로라면 연명의료 시술에 드는 건강보험 지출이 2070년 약 17조원까지 늘어나지만 환자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해 연명의료 시술 비율을 낮추면 이를 약 4조원으로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연령의료, 누구의 선택인가’ 보고서를 보면, 연명의료 시술 비율이 현재처럼 약 70%로 유지될 경우 건강보험의 연명의료비 지출이 2030년 3조원에서 2070년 16조9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또한 연명의료 시술 비율이 15% 수준으로 낮아지면 2070년 연명의료비 지출이 13조3000억가량 줄어 3조6000억원에 그친다고 추정했다. 한은은 환자 선호가 반영되도록 제도를 정비하면 그 과정에서 절감된 비용을 호스피스·완화의료 등 생애 말기 돌봄에 재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를 보면,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2018년 3만1000건(사망자 대비 비중 10.6%)이던 연명의료 중단 건수는 지난해 7만건(19.6%)으로 크게 늘었다. 연명의료에 대한 선호를 미리 기록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도 올해 8월 기준으로 누적 300만명(19세 이상 인구 중 6.8%)을 넘어섰다.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점진적으로 정착되고 있지만 고령 사망자 중 상당수는 여전히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사망자 중 67%는 연명의료를 받았다.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비율은 16.7%에 그쳤다. 노인실태조사에서 65세 이상 고령층 중 84.1%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받는 연명의료를 거부하겠다고 응답한 것을 고려하면 의료현실이 환자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은은 환자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연명의료를 받는 이유로 임종기 치료 방향을 미리 문서로 만드는 데 소극적인 태도, 연명의료 중단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주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과 일부 대형병원에만 설치돼 있는 점 등을 꼽았다. 연명의료 중단 이후 환자를 지원할 생애 말기 돌봄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점도 이유로 꼽혔다.
환자 의사와 괴리된 연명의료는 다양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대표적으로 환자에게 불필요한 신체적 고통을 준다는 점이다. 한은이 산출한 ‘연명의료 고통지수’에 따르면 연명의료 환자의 평균 신체적 고통은 단일 질환이나 시술에서 겪는 최대 통증의 약 3.5배였다. 연명의료 고통지수 상위 20%에 속하는 환자가 겪는 고통은 약 12.7배였다.
연명의료는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으로도 이어진다. 연명의료 환자가 임종 전 1년간 지출하는 생애 말기 의료비 평균은 2013년 547만원에서 2023년 1088만원으로 10년간 약 2배 늘었다. 이는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의 약 40% 수준이다.
한은은 이에 개별 연명의료 시술에 관한 의사 결정이나 의료결정 대리인 지정 여부 등 세부 선호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을 개인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인로 한은 경제연구원 차장은 “연명의료 제도 개선의 목표는 연명의료 자체를 줄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삶의 마무리 방식을 미리 숙고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고 말했다.
프로축구 광주FC 이정효 감독(50·사진)이 겨울 이적시장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정효 감독은 지난 3일 노동일 광주FC 대표를 만났다. 이 감독은 이 자리에서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퇴의 뜻을 밝힌 뒤 6일 전북 현대와 코리아컵 결승전을 치렀고 준우승했다.
구단주가 잔류를 위해 직접 나섰다. 시민구단인 광주의 구단주 강기정 광주시장은 9일 자신의 SNS에서 “이정효 감독이 광주FC를 오래오래 이끌어주길 바란다”며 재계약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광주FC도 공식 입장을 통해 이 감독과의 동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광주 구단 관계자는 “시민구단으로서 예산이 한정돼 있지만,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하겠다”며 “연봉 인상은 물론 선수단 운영에서도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 감독은 2022년 K리그2에서 광주의 지휘봉을 처음 잡았다. 첫 시즌에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K리그2 우승과 승격에 성공했고, 이듬해인 2023년 K리그1에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3위 성적으로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출전권까지 따냈다. 2024~2025시즌 ACLE 16강에서는 J리그1 우승팀 비셀 고베를 상대로 합계 스코어 3-2 역전승을 거두며 K리그 시도민구단 최초로 AFC 주관 대회 8강 진출이라는 역사를 썼다.
그러나 광주가 이 감독을 붙잡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재정과 전력 보강 제약이다. 광주는 K리그 재정건전화 규정 위반으로 제재금과 함께 1년 선수 영입 금지(집행유예) 징계를 받았다. 2027년 회계연도까지 자본잠식 해소와 재무개선안을 이행하지 못하면 실제 영입 금지가 발효된다.
더 큰 타격은 국제축구연맹(FIFA)의 선수 등록 금지 징계다. 광주는 2023년 아사니 영입 당시 연대기여금 3000달러를 제때 내지 않아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받았다. 구단이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겨울 이적시장에서 선수 10여명을 영입하고 등록했다가 적발됐다. 앞으로 한 차례 이적시장에서 신규 선수 등록 금지 제재가 남아 있어 전력 보강에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겨울 이적시장에서는 팀의 중심이었던 이희균, 허율, 이건희, 정호연 등이 팀을 떠나 전력이 약화됐다. 장기간 스쿼드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핵심 자원까지 빠져나가면 감독 입장에서는 성과 유지가 어렵고 오히려 경력에 리스크가 된다. 시민구단이라는 구조적 한계도 크다. 감독의 시장 가치는 급상승했지만, 구단이 제시할 수 있는 조건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광주가 붙잡기 어려운 가운데 이 감독을 향한 관심이 뜨겁다. 전북 현대, 울산 HD 등 사령탑 공석 팀들에서는 모두 이 감독이 차기 사령탑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복수의 J리그 상위권 구단들이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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