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 변호인이 오는 15일로 지정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7일 제출했다.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 중 ‘상생 페이백’은 오는 10월에야 일반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복잡한 페이백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하는 탓에 상반기 집행이 어려워진 것이다. 공공배달앱 할인 쿠폰도 7월쯤부터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경안 집행이 늦어지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의 체감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기획재정부는 8일 ‘추경 신속집행 계획’을 발표했다.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안 13조8000억원 중 예비비 등을 뺀 12조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중 70% 이상을 오는 7월 말까지 신속 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정부가 신속 집행하기로 한 사업엔 상생 페이백(예산 1조4000억원) 사업이 포함됐다. 소비자가 연 매출 30억원 이하인 영세 사업장에서 지난해보다 소비를 늘렸을 때, 늘린 소비액의 20%를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사업이다.그러나 소비자들은 오는 10월에야 제도 ...
현직 경찰이 거액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건에 가담했다가 구속됐다.경남경찰청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구의 한 경찰서 소속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10억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통장에서 수익금을 인출 한 뒤 해당 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자금 세탁’ 범행을 공모했다. A씨는 조직으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A씨는 지인을 통해 범행 수법을 접하고 범죄에 가담했으며, 범행 일부를 시인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 범죄 행위와 추가 범죄자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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