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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취임 직후 차별 발언…안창호 인권위, 이대로면 사회적 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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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날짜25-12-11 16:1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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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안 위원장, 직원들에 ‘동성애자냐’‘에이즈·동성애 관계있어’주장도
비상계엄 윤석열엔 ‘방어권’ 의결이주노동자 사망·혐중 시위 뒷짐“인권위원장도 국회 임명 동의 필요”
지난해 9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취임 직후 인권위 접견실에 걸려 있던 ‘혐오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엄하게’라는 문구의 현판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으로 교체됐다. 박진 당시 인권위 사무총장은 안 위원장 취임 이틀 뒤 이 사실을 알았다. 교체는 이미 진행된 뒤였고 이유는 알 수 없었다고 했다.
‘세계 인권의날’을 이틀 앞둔 지난 8일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사진)을 서울 중구 이태원특조위 사무실에서 만났다. 박 전 총장은 지난해 10월 “부끄러움을 감당할 수 없어 사퇴한다”며 인권위를 떠났고 현재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활동 중이다. 박 전 총장은 “‘혐오와 차별’이라는 단어가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을 연상시켜서 바꾼 것인가”라며 “안 위원장이 생각하는 ‘사람이 사람답게’의 정체가 무엇인지, 혐오와 차별은 거기서 어디쯤에 있는지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총장에 따르면 안 위원장의 ‘차별 언행’은 취임하자마자 시작됐다. 그는 “안 위원장이 평직원, 과장급 직원에게 ‘동성애자냐’고 물어봤고 당황한 직원들이 내게 보고한 적 있다”며 “(안 위원장에게) ‘직원들을 위협하는 것일 수 있다’고 했지만, 거듭 ‘동성애자냐’고 물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인권위 노조는 지난 9월 안 위원장의 이런 ‘반인권 언행’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박 전 총장은 “안 위원장이 임기를 채운다면 인권위는 사회적 흉기가 될 것”이라며 “안 위원장이 임기 동안 ‘유사 인권’의 언어로 인권이 설 자리를 잃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안 위원장은 ‘동성애자가 에이즈 확산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하는 등 중립적인 척하는 언어로 인권의 언어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반인권 언어까지 ‘다양한 주장’으로 용인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대로 2년이 지나면, 인권위 직원 중에서도 ‘인권위 없는 인권위 보고서’를 쓰는 사람이 생길 것”이라며 “선례가 된 인권위 결정이 다시 인권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인권위가 지난 2월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한 사건은 본궤도를 일탈한 인권위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박 전 총장은 “비상계엄이라는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을 침해한 사건에 대해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권력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한 것”이라며 “인권위는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이 맨몸으로 싸울 때 이를 지지하라고 있는 것이지, 권력자의 권리를 지키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전 총장은 최근 인권위가 ‘나서지 않는 문제’를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피하려다 추락해 사망한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뚜안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서지 않았고, ‘혐중 시위’ 등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다. 그는 “이태원참사 3주기 추모행사에도 안 위원장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인권위가 해야 할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총장은 인권위의 일탈을 막으려면 인권위원장 임명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 위원장도 국회 동의 절차가 있었다면 위원장이 되지 못했을 수 있다”며 “극단적 인권위원장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30년대로 예상되는 화성 유인 탐사 때 우주비행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담은 심층 보고서가 미국 최고 권위 학술 단체에서 나왔다. 보고서는 ‘생명체 흔적 확인’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화성 환경이 인간의 탐사 때문에 오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일(현지시간) 미국 국립 과학·공학·의학 한림원(NASEM)은 ‘인간 화성 탐사에 대한 과학적인 전략’이라는 이름의 총 240쪽 분량 심층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2030년대 화성에 갈 우주비행사의 활동 목표와 파견 방식 등이 담겼다. NASEM은 미국 이공계 최고 권위의 학술 단체다. 연구자 60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미국 정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싱크탱크다.
보고서는 화성에 갈 우주비행사의 최우선 목표를 생명체 징후 탐색으로 명시했다. 유기물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물 순환 이해, 지질·지형 파악, 방사선의 생명체 영향 분석, 먼지 폭풍 원인 규명 등 총 11가지 임무를 유인 탐사 목적으로 제시했다. 모두 화성에 미래 인류가 영구 거주할 수 있는지 판단할 핵심 요소다.
보고서는 우주비행사와 화물을 단계적으로 화성에 보내자고 제안했다. 유인 탐사 초기에는 우주비행사가 화성 표면에 약 30일 머무르다가 지구로 돌아오도록 한다. 이런 탐사에 자신감이 붙으면 식량 등을 다량 실은 무인 우주선을 화성에 먼저 보낸 뒤 우주비행사를 후속 우주선에 태워 파견하는 것으로 방식을 바꾼다. 이러면 우주비행사를 한 번에 약 300일간 화성에 체류시킬 수 있다.
보고서는 화성에 꼭 사람을 보내야 하는 이유도 적시했다. 기술 수준 때문이다. 무인 탐사 차량이나 휴머노이드는 구덩이에 빠졌을 때 혼자 빠져나오는 일도 쉽지 않다. 하지만 우주비행사가 곁에 있으면 이 정도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 실험실 운영 같은 고난도 활동 역시 인간이 기계보다는 잘한다. 보고서는 화성에서 우주비행사가 로봇을 지휘해 한 팀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했다. 반복적이며 위험한 일은 로봇이, 창의적이며 복합적인 일은 우주비행사가 맡자는 얘기다.
보고서는 유인 탐사 과정에서 화성을 오염시키지 말아야 한다고도 경고했다. 핵심은 미생물이다. 화성에 가는 우주비행사 신체에는 필연적으로 지구 미생물이 묻어 있다. 생활하며 배설물도 배출된다. 여기에도 지구 미생물이 다량 섞여 있다.
이는 지구 미생물이 화성 현지 미생물을 죽이거나 변형시킬 가능성을 만든다. ‘생명 찾기’라는 화성 유인 탐사의 근본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는 뜻이다. 화성에서 채취한 미생물이 지구 것인지, 화성 것인지 헷갈리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보고서는 탐사 장비와 우주복, 거주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인간이 화성에 가는 것은 단순한 도전이 아니다”라며 “과학적 발견과 지구 밖 천체 거주라는 목표를 위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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