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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날짜25-05-09 17:2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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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2025 광주인권상’에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군사폭력과 인권침해에 맞서 생존자 보호, 진실 규명, 평화 구축 활동을 펼쳐온 ‘아시아 정의와 권리‘(Asia Justice and Rights)가 수상자로 선정됐다.광주인권상 심사위원회는 “인도네시아 인권 단체 ‘아시아 정의와 권리’를 올해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국가 폭력과 대규모 인권 침해를 겪은 피해자들의 진상 규명에 이바지해 인권을 증진한 점을 높이 인정받았다.미얀마·태국·방글라데시 등에서 활동 중인 이 단체는 군사적 억압과 정치적 불안이 지속하는 각국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세계에 전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특히 장기간 분쟁을 겪는 미얀마의 인권침해 사건들을 기록했고, 24년간 납치된 동티모르 아이들의 가족을 찾아주는 등 지역사회와 연대하며 지속 가능한 정의 실현에 이바지했다.특별상 수상자에는 필리핀 코르딜레라 지역에서 34년간 예술을 통해 인권과 공...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역대 최고 포상금인 16억원이 지급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억원을 수령하게 될 A씨를 포함해 요양기관의 급여비용 부당청구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 10명에게 총 17억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들의 제보로 병의원 10곳에서 총 232억5000만원을 거짓·부당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제보자 A씨는 비의료인인 B씨가 의료인 면허를 빌려서 요양기관을 불법으로 개설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에 대해 건보공단에 제보했다. B씨는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지자, 의사인 친인척 C씨의 명의로 사무장 병원을 차렸다. 병원 수익금은 부친의 대출이자, 딸의 차량할부금과 카드대금 등을 납부하는 데 사적으로 썼다.B씨와 C씨가 병원 운영을 하다가 불화가 생기면서 B씨는 내연관계인 D씨와 다시 사무장병원을 개설했다. 이후 D씨에게 연봉 1억8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병원 수익을 사적으로 이용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오전 10시 2025년 제2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고 9일 밝혔다.법관회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로 인해 발생한 사법 신뢰나 재판독립 침해 우려와 관련해 추후 제출되는 안건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건은 오는 19일까지 4인 이상 동의가 있는 내용에 한해 상정된다. 회의 현장에서 다른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어 안건을 상정하는 것도 가능하다.‘이재명 파기환송 파장’ 법관대표회의 열린다···‘사법 신뢰 훼손’ 등 논의전국 판사들의 대표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와 민주당의 사법부 독립 침해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 후보 대법원 선고 이후 이어진 정치권의 ‘사법부 흔들기’에 대응하고 사법부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https://www.kha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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