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전체 이용자 2564만명(알뜰폰 포함)에게 9일까지 우선 확인된 사항 중심으로 1차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하기로 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이같이 밝히며 “지난 2일 긴급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속히 개별 통지하도록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현재까지 유출이 확인된 개인정보는 가입자인증시스템(HSS)에 저장돼 있던 이용자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및 기타 유심 관련 정보 등 총 25종이다.개인정보위는 “휴대전화번호는 보이스피싱·스미싱·스팸 등에 악용될 수 있으며, 인증에 필요한 가입자식별번호 및 유심 인증키 유출은 휴대전화를 통한 각종 서비스 본인 인증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앞서 SK텔레콤은 홈페이지에 고객의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전체 공지만 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담도록 한 법정 사...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전담조직인 ‘규제혁신기획관’을 신설한다. 규제혁신기획관은 국장급(3급)으로, 2021년 오세훈 시장 취임 후 국장급 부서는 기존 15개에서 18개로 늘어났다.서울시는 7일 오후 시청에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오세훈 시장이 올해 시정 최대 화두로 규제철폐를 내건 만큼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상설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규제혁신기획관 산하에는 창의규제담당관, 규제개선담당관이 설치된다. 또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도 외부에서 들여와 규제총괄관으로 위촉한다.한편 서울시는 올해 1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 기간을 가동해 접수된 안건2538건 가운데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의 검토를 거쳐 현재까지 127건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불명확한 법적 근거나 관행, 불필요한 절차나 서류요구, 민생·복지·교통 등 시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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