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은 수급권 확인 대상자이오니, 아래 담당자에게 꼭 연락주시어 수급권 확인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국민연금공단에서 온 우편물을 열어보니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수급권 확인 대상자? 왠지 기분 좋은 내용은 아니었다.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님이 어머님 맞으세요?” “네.” “같이 사는 거 맞으시죠?” “(당연하지) 네.” 담당자는 어머니와 직접 통화하는 걸 원했고, 어머니는 이름과 생년월일을 또렷이 답하셨다.국민연금에는 부양가족수당 제도가 있다. 수급자가 부양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부가급여다. 배우자는 월 2만4460원, 자녀나 부모는 월 1만6300원이다. 알고 보니, 고령인 어머니가 시스템에 의해 ‘수급권 확인(부정수급 의심) 대상’으로 분류된 것이다. 부정수급이라니. 일본에서 부모가 사망한 뒤에도 신고하지 않고 부모의 연금을 부정하게 받는 자식이 있다고 들은 적이 있다. 그 이야기가 불현듯 떠올랐지만, 연금이 부정...
승객과 승무원 등 총 179명이 사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유족 등을 모욕한 1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검찰청은 8일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을 통해 제주항공 참사 유족 등에 관한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희생자·유족을 조롱한 혐의를 받는 14명을 지난 3월부터 이달에 걸쳐 기소했다고 밝혔다.유튜버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B씨와 공모해 유튜브 채널 등에 ‘무안공항 항공기 사건 영상분석’이라는 제목의 게시물 등을 올렸다. A씨 등은 이 영상들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CG(컴퓨터 그래픽) 처리된 허위 영상’ ‘사고여객기는 모형항공기’ ‘유족들은 세월호·이태원 사건 때도 나온 사람들’ ‘유족들은 전문배우’라는 등의 허위 내용을 담았다. A씨 등이 올린 영상은 100개에 달했다. 부산지검은 지난 3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고,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C씨는 지난해 12월31일 한 ...
미국 하원이 대중국 반도체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자국산 반도체 수출품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추진한다. 대만 문제와 파룬궁 등 인권문제 관련한 법안도 추진된다. ‘관세 전쟁’ 이후 더욱 강경한 대중국 정책이 예고됐다.로이터통신은 5일(현지시간) 빌 포스터 미 연방 하원의원(민주·일리노이)은 미국산 반도체가 수출이 금지된 국가로 흘러 들어가지 않는지 추적할 기술을 탑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법안은 제품이 수출 금지된 국가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작동할 수 없도록 부팅을 막는 기술도 요구한다. 법안에 따르면 상무부는 6개월 이내 해당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법안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미국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부터 엔비디아·AMD 등의 AI 반도체 중국 수출을 금지했으나 한편에서는 밀수시장이 커졌다며 법안의 허점을 지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딥시크가 중국 수출이 불허된 엔비디아의 고성능 반도체를 이용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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