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탈시설 권리를 요구하며 서울 혜화동 성당 종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2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이소진 판사(당직법관)는 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이모씨와 민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 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주로 법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범죄 혐의에 관해 객관적인 증거가 다수 확보돼 있는 점 등에 비춰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의자의 일정한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춰 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씨와 민씨를 포함한 전장연 활동가 3명은 지난달 18일 “천주교가 전국 175개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면서 시설 운영 주체로서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유엔 장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하고, 군 복무 경력을 공공기관 호봉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년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충북에선 청년 농업인을 만나 자신의 정책 상징인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강조하는 등 지역균형발전 복안을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 정책 공약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거래 수수료 인하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청년미래적금 도입과 청년 맞춤형 재무 상담 프로그램 개발도 약속했다.구직활동지원금 확대와 함께 ‘자발적 이직’ 청년에겐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청년이 공정한 보상과 안전한 노동환경, 충분한 사회보장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군 복무경력이 모든 공공기관에서 인정받도록 의무적으로 호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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