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7일 전 당원을 대상으로 김문수 당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의 단일화 필요성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80%가 넘는 당원들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도부는 여론조사를 근거로 김 후보에게 단일화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당 주도로 단일화 절차를 강제 추진할 근거를 마련해두려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전 당원 75만8801명을 대상으로 전화자동응답(ARS) 조사를 실시했다. 단일화 찬성 여부와 함께 단일화 시한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11일이 적절한지 등을 물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단일화 필요성에 대해 당원의 33.8%(25만6549명)가 응답했는데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82.82%(21만2477명),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17.18%(4만4472표)로 집계됐다.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답한 당원에게 단일화 시기를 물은 결과 총 21만206명이 응답했는데 ‘후보 등...
학교 앞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거의 다니지 않는 심야에도 차량 운행 속도를 줄이도록 하는 현행법이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첫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6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2일 도로교통법 12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회부해 심리 중이다. 7명 재판관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 도로 등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한 현행법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살펴보고 있다.헌법소원을 낸 채다은 변호사(법무법인 한중)는 지난 1월17일 새벽 4시41분쯤 경기 안양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시속 48㎞로 지나가 과태료 4만원을 내야 했다. 채 변호사는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해 즉결심판(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수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벌하는 약식재...
검찰이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 조원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정일권)는 지난 2일 조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조씨는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사 과정에 응시해 합격했는데, 이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의 법무법인 인턴확인서,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앞서 검찰은 조 전 대표를 조씨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조씨는 조 전 대표 측 변호인을 통해 연세대 석사학위를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전 대표의 유죄가 확정되자 연세대는 지난해 8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대학원 입학 및 석사학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조씨가 석사학위를 반납한 점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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