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군 복무, 공공기관 호봉 반영” 청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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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날짜25-05-09 14:03 조회1회 댓글0건본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국가에서 1억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4-2부는 8일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억2510만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899만5000원을 각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관보에 공시했다. 김 전 차관은 성접대·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무죄를 확정받았다. 비리를 저지르지 않아서가 아니라 검찰이 제때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서였다. 그렇게 법의 단죄를 피한 김 전 차관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청구해 국고에서 거액의 형사보상금까지 챙기는 것이다. 해도 해도, 이런 부조리가 없다.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별장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처음 불거진 게 2013년 3월이다. 성접대 동영상을 입수한 경찰은 “동영상 속 인물은 김 전 차관”이라며 김 전 차관 등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동영상 속 여성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여성이 직접 김 전...
국민의힘 최종 경선에서 탈락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우리는 당을 버리지 않겠다”며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 친한동훈(친한)계 의원들도 잇따라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향후 당권 도전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원가입’. 우리는 당을 버리지 않겠다”고 적었다. 친한계 박정하·한지아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당원가입’. 우리가 당을 지킨다”고 밝혔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당원가입! 당은 이제부터 저 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적었다.친한계 중 유일한 대구·경북(TK) 지역구 의원이자 한 전 대표 경선 캠프 수행단장을 맡았던 우재준 의원은 한 전 대표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번 경선에도 느꼈듯이 당원의 힘은 막강하다. 특히 TK 같이 국민의힘 공천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지역에서는 사실상 당원들이 의원, 지자체장을 선출한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니 세상이 옳은 방향으로 가길 원하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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