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봉하여 천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파묘>의 흥행 이후, ‘파묘’라는 표현이 심심찮게 쓰인다. 원래 파묘는 묘를 이장하거나 화장하기 위해 기존의 무덤을 파헤치는 행위를 뜻하는데, 온라인상에서 개인의 정보를 이용해서 과거 행적을 파헤치는 사이버 폭력이 파묘라고 불리는 것이다. 디지털 시대가 열린 뒤, 개인이 온라인에 흔적을 남기는 것이 일상화되고 누구나 쉽게 타인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단순히 과거에 남긴 글이나 사진을 찾아오는 수준을 넘어, 아이디나 이메일 주소 등을 근거로 익명 사이트에 남긴 글이나 흔적까지 모조리 파묘의 대상이다. 연예인의 과거부터 일반인의 신상까지 누군가 주목을 받으면 그때부터 전방위에 걸쳐 그가 지나온 행적이 끌어올려진다. 영화 <파묘>처럼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역사적 특성,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시스템에 대한 울분과 분노가 합쳐져 파묘는 ‘사실은 이렇습니다’를 알리는...
최근 5년 사이 결격 사유가 발생해 면허가 취소된 의사 수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6일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금고 이상의 형(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2020년 44명에서 지난해 21명으로 52% 줄었다. 의사 면허 취소 사례는 2016년 45명을 정점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최근 5년간은 총 137건의 의사면허 취소가 있었다. 올해는 1분기까지 7명이 면허를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현행 의료법은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를 제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사례는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이나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등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이가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차리는 것으로 의료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는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수술을 시키는 ‘유령수술’ 같은 사례다.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실제로 면허가 취소되기까지 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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