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전문변호사 국회는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 추진이 현실화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탄핵소추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는 이성윤 민주당 의원 등 170명이 발의한 최 원장 탄핵안과 한준호 민주당 의원 등 170명이 발의한 이 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검사의 탄핵안 보고가 이뤄졌다.이들에 대한 탄핵안 표결은 4일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국회법은 탄핵안을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내에 표결하도록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폐기된 것으로 본다. 이번 탄핵안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어 헌재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170석을 점한 민주당의 찬성만으로...
더불어민주당이 1일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기조를 비판해온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까지 정부·여당 손을 들어주면서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깊은 논의 끝에 지금은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면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2년간의 유예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투자소득 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의 20%를 세금(지방세 포함 22%)으로 부과하도록 한다. 정부는 이를 2027년까지 유예하는 안을 지난 7월 발표했고, 국민의힘도 민주당에 정부안 수용을 촉구해왔다. 민주당은 당초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공제액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결국 ‘정부안 수용’으로 방향을 틀었다....
국회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처리된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다음날인 3일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으로 민생예산이 삭감됐다며 여론전에 나섰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민주당 감액 예산안이 통과되면 이런 예산들이 삭감된다고 설명하며 ‘이재명 방탄으로 희생 민생예산 목록(총 70건)’이라는 참고자료를 전체 의원들에게 공유했다.김 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예산 목록에 대해 “정부와 증액 예산 협의를 해오던 것”이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 예산을 통과시키면 이 예산들이 증액될 길이 막혀버리게 되니까 국민들께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공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정책위의장이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자료를 보면, 농어촌(13건), 장애인(6건), 약자보호(9건), 저출산대책(11건), 청년(12건), 중소기업·소상공인(6건), 의료계(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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