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실손의료보험이 본래 도입 취지인 공적 건강보험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넘어, 과잉 진료를 유발해 건보 재정에도 심각한 부담을 유발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잇따른다. 차기 정부가 기형적인 ‘한국형 실손보험 제도’를 손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민건강보험노조는 15일 성명을 내고 “60% 초반대인 공적 건강보험제도의 낮은 보장률을 보완하고자 허용한 실손보험이 결과적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키우고 공적 건강보험의 재정 손실을 야기하는 기형적 상품이 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건보노조가 자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실손보험료는 2013~2023년까지 연평균 10.2%씩 올랐다.감사원이 지난 14일 발표한 분석을 보면 2022년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가 추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총진료비가 12조9400억~23조2800억원 더 발생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이 부담한 비용은 3조8300억~10조9200억원에 달했다.물리치료·백내장 등 상위 9개 비급여 항목에서만 연간 3조5201...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정치사상가다. 그의 초상화 중 마키아벨리 직후 세대의 화가인 산티 디 티토가 그린 것이 유명하다. 이 초상화에서 마키아벨리는 엷은 미소를 띠고 있는데, 이 미소가 일품이다. 다빈치의 걸작 ‘모나리자’의 미소만큼이나 마키아벨리의 미소도 헤아리기 힘든 내면의 깊이와 미묘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 미소의 의미는 필경 마키아벨리의 정치사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르게 파악될 것이다.마키아벨리는 이른바 ‘마키아벨리주의’의 창시자로 간주된다. 그의 정치사상은 통상 권모술수의 정치로 해석된다. 그런 맥락에서 마키아벨리의 정치적 주장은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거나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말로 거칠게 요약되곤 한다. 이런 해석에서 보자면, 마키아벨리의 미소는 ‘찬웃음’이다. 즉 마키아벨리의 미소는 자신의 권력과 이해관계를 위해서는 정적을 잔인하게 제거하고 국민을 태연하게 기만하는 냉혈한 정치인의 냉소적 웃음이다. 그러나...
청소년들에게 2만~3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홍채 정보를 수집해 가상화폐에 가입시키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서울 관악경찰서는 올해 3월 이같은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청소년들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서울 관악구의 한 카페에서 홍채 사진을 찍으면 현금 2만원을 입금해준다”는 소식을 듣고 신원을 알 수 없는 조직에 홍채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카페에서 만난 청소년들의 홍채 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이용해 가상화폐인 ‘월드코인’에 가입했다. 월드코인은 2023년 7월 출시된 홍채 인식 기반 가상 화폐다. 구체 형태의 기구(오브·Orb)로 홍채 정보를 인식하면 해당 정보는 자료화되어 블록체인에 연결된다. 이후 실제 사람임이 확인되면 ‘월드ID’가 생성되는데 이 ID로 2주일마다 코인을 지급받을 수 있다. 용의자들은 청소년들의 홍채 정보로 월드코인을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2018년부터 미성년자의 가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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