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8개 시·군 주민들이 산과 들, 마을을 관통하는 송전선로의 건설 백지화를 위한 연대투쟁에 나섰다.정읍과 완주, 무주, 진안, 부안, 장수, 임실 고창 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345kV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 백지화를 위한 ‘송전탑 건설 백지화 전북 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주민들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34만5000V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에 맞서기 위해 대책위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대책위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과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도의회 송전선로 대책특위도 함께한다.이동백 대책위 상임공동대표는 “한국전력공사는 9~10차 장기송변전 설비 계획에 따라 전주시를 제외한 도내 13개 시·군에서 총 21개 노선, 627km나 되는 초고압 송전선로와 대형 변전소, 개폐소, 공동 접속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주민은 아무것도 들은 적이 없는데 갑자기 열린 설명회에서 ‘최적 경과대역’이라는 지도 한 장이 공개되었을 뿐 입...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소속돼 활동하던 변호사가 리걸테크 회사 겸직 신청을 했다가 불허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법원이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변호사 A씨가 서울변회를 상대로 낸 사용인 겸직불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21년 9월 서울변회에 리걸테크 회사인 B사의 사원으로 겸직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냈다가 불허 처분을 받았다. B사의 사업내용이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관계 문서 작성과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 109조 등에 위반된다는 게 서울변회 설명이었다.서울변회는 B사가 내용증명·계약서·고소장 등 법률관계 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점을 들어 “이용자가 정보를 입력하면 알고리즘이 나머지 내용을 작성해 최종적인 법률문서를 완성한다는 점에서 기존 법률서면 양식 판매 서비스와 다르고, B사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등이 아...
콜센터 교육생, 외주제작사 PD, 식당 아르바이트 노동자 등 실제론 지시를 받아 일하지만 제대로 된 보장은 받지 못하는 ‘무늬만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집단 공동진정을 제기했다.7일 이들은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오분류하는 관행에 대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2023년 비임금 노동자 규모는 862만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 중 99%가 사업자등록증도 없는 ‘무늬만 프리랜서’인데도 고용노동부는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했다.진재연 방송을만드는사람들의이름 엔딩크레딧 집행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MBC에서 기상캐스터로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오요안나씨도 프리랜서 계약서가 족쇄가 됐다”며 “프리랜서라는 말 한마디면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영선 하나은행 콜센터 상담사는 “은행 콜센터 상담사는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다”며 “업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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