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과거 성범죄 전과를 이유로 합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A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지난 2월 27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외교부 일반행정 채용시험에 응시해 2023년 8월 최종 합격해 채용후보자로 등록됐다. 그러나 A씨가 2016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미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22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외교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중대성, 동종 범죄가 최근까지 이어진 점, 채용 예정 직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정도라고 판단된다”며 A씨에 대한 임용을 취소했다.A씨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외교부가 A씨를 채용하지 ...
‘관세 전쟁’을 벌이며 교역 관계를 사실상 단절한 미국과 중국이 이번 주 스위스에서 만나 무역과 경제 현안을 논의한다.미국 재무부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오는 8일(현지시간) 스위스를 방문할 계획이며 스위스에 있는 동안 경제 현안을 담당하는 중국 측 수석 대표를 만난다고 6일 밝혔다.베선트 장관은 “경제 안보는 국가 안보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더 강하고 번영하는 미국으로 향하는 길을 국내외 양쪽에서 이끌고 있다”며 “우리가 국제 경제 체제를 미국의 이익에 더 부합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중국과) 생산적 대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미국무역대표부(USTR)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가 이번 주 스위스에서 중국 측 상대를 만나 무역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중국 외교부는 허리펑 부총리가 9~12일 스위스를 방문해 회담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허 부총리가 스위스에 머무는 기간 중·미 경제무역 협...
4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미사일이 떨어져 6명이 다쳤다. 예멘 반군 후티는 자신들 소행이라고 발표했고 이스라엘은 보복을 다짐했다.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IDF)은 예멘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벤구리온 공항 근처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군은 여러 차례 요격을 시도했지만 격추에 실패했다고 인정했다.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후티가 쏜 미사일을 이스라엘군이 격추하지 못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스라엘 공군은 방공시스템이 실패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미사일은 공항 제3터미널로 이어지는 활주로 인근 도로 부근에 떨어졌다. 이내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목격됐다. 구조 당국은 팔다리에 외상을 입은 50대 남성 등 총 6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벤구리온 공항은 약 1시간 동안 공항 접근을 차단하고 이착륙을 일시 중단했다. 독일 루프트한자 항공 그룹은 이날 벤구리온 공항에서 출발할 예정이던 모든 항공편을 취소했고 스페인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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