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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날짜25-05-08 23:3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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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지적장애 아동을 재활치료 중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작업치료사에게 대법원이 무최 취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치료사의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활을 받던 중 아동이 다쳤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부산의 한 언어발달센터에서 작업치료사로 일하며 장애아동들의 신체 조절 능력을 길러주는 감각 통합 치료를 해왔다. 2022년 10월 지적장애가 있는 B양에게 관련 치료를 하던 중 낙상사고가 벌어졌고 B양은 전치 7주 골절 상처를 입었다. 검찰은 A씨가 전문치료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1심과 2심은 A씨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2심 재판과정에선 A씨가 B양의 부모에게 합의금을 지급해 1심(금고 6개월)보다 감형된 금고 4개...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7일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저는 대선 본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11일까지 단일화하자고 압박하며 배수진을 친 것이다.한 후보는 이날 오후 4시30분 서울 여의도 대선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가 이날 오후 6시 김 후보와 단일화 관련 일대일 회동을 1시간30분 앞두고 단일화 관련 입장을 전격적으로 밝힌 것이다.국민의힘 지도부와 다수 의원의 요구처럼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11일까지 단일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한 후보 주장이다. 강력한 단일화 의지를 밝히며 신속한 단일화에 소극적인 김 후보를 압박한 것으로 평가된다.한 후보는 “저는 투표용지 인쇄 직전까지 국민들을 괴롭힐 생각이 전혀 없다. 정치적인 줄다리기는 하는 사람만 신나고 보는 국민은 고통스럽다. 도리가 아니다”라며 “그런 짓, 저는 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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