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은 수급권 확인 대상자이오니, 아래 담당자에게 꼭 연락주시어 수급권 확인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국민연금공단에서 온 우편물을 열어보니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수급권 확인 대상자? 왠지 기분 좋은 내용은 아니었다.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님이 어머님 맞으세요?” “네.” “같이 사는 거 맞으시죠?” “(당연하지) 네.” 담당자는 어머니와 직접 통화하는 걸 원했고, 어머니는 이름과 생년월일을 또렷이 답하셨다.국민연금에는 부양가족수당 제도가 있다. 수급자가 부양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부가급여다. 배우자는 월 2만4460원, 자녀나 부모는 월 1만6300원이다. 알고 보니, 고령인 어머니가 시스템에 의해 ‘수급권 확인(부정수급 의심) 대상’으로 분류된 것이다. 부정수급이라니. 일본에서 부모가 사망한 뒤에도 신고하지 않고 부모의 연금을 부정하게 받는 자식이 있다고 들은 적이 있다. 그 이야기가 불현듯 떠올랐지만, 연금이 부정...
교육부가 이달 7일로 예정된 미복귀 의대생 유급·제적 대상 확정을 앞두고 “확정된 유급·제적은 취소되지 않는다”며 마지막 압박과 설득에 나섰다. 경찰은 수업복귀 방해를 한 의대생들을 지목하며 “불법행위를 지시한 배후는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했다.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의대생들에게 서한문을 보내 “확정된 유급이나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으며 추가적인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고 밝혔다.이 권한대행은 “유급 또는 제적이 되더라도 학생들이 복귀를 희망할 경우 학사 유연화 조치 등으로 복귀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각 대학은 5월 7일까지 유급과 제적 대상을 확정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 권한대행은 “(제적으로 생긴) 결원만큼 편입학으로 대학이 충원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 여러분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기대, 소중한 미래를 걸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40개 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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