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기재부 직원들에게 건넨 마지막 인사에서 “직무에 충실한 공직자를 외부에서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최 전 부총리는 이날 내부 소통망에 올린 글에서 “인기영합적 의사 결정을 배제하고 지속가능성을 먼저 생각하면서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국민이 행정부 공직자에게 부여한 사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신념을 지키는 힘이 필요하다”라며 “어려운 상황일수록 공직자로서의 신념과 자긍심을 다져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최 전 부총리는 복합위기 극복, 부채 의존 구조 탈피, 약자 복지 확대 등을 재임 기간 성과로 꼽았다. 역동 경제, 일·가정 양립 문화 선도 등도 의미 있는 추진 과제로 들었다. 특히 88일간 대통령 권한대행 기간을 언급하며 “민생안정과 재난 대응, 국가신인도 사수를 위해 하루하루 사투를 벌였던 모습을 국민은 기억하실 것”이라고 했다.최 전 부총리는 아쉬운 점으로는...
친러시아 국가인 벨라루스 정부 대표단이 6일부터 사흘간 북한을 방문한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벨라루스 정부 대표단이 북한과 무역경제협조 공동위원회 3차 회의를 위해 이날부터 9일까지 평양을 방문한다”고 이날 밝혔다. 유리 슐레이코 부총리가 벨라루스 대표단 단장이며, 이번 방북은 북한의 초청에 따른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북한과 벨라루스가 무역경제협조 공동위원회를 여는 건 19년 만이다. 양국은 2006년 7월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2차 회의를 열었다.북한은 벨라루스와 양자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앞서 지난해 7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문을 보내 양국이 ‘호혜적인 공동계획’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달 막심 리젠코프 벨라루스 외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해 최선희 외무상과 김덕훈 당시 내각 총리 등을 만났다.지난 1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북한이 벨라루스에 정상회담을 제안했다는 외신 보도가 사실이...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 윤호중 총괄본부장은 6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출마 후보들의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했다. 박범계 법률지원단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청문회, 탄핵,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내란 극복 해법을 모색하는 장이 돼야 할 대선을 이 후보 재판 이슈가 집어삼킨 것이다. 대법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해 벌어진 일이다.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 그래야 헌정질서 근간인 법치가 유지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대법원이 절차적으로 공정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이 전제가 허물어지면 사회는 소수 엘리트 법관이 지배하는 과두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민주공화국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되기 어렵다. 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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