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유심(USIM) 해킹 사고로 번호이동을 하려는 가입자의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 결과가 나왔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 받은 ‘이동통신사 위약금 면제에 대한 검토’ 문건을 공개했다.입법조사처는 “SK텔레콤 이동전화 가입약관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며 “귀책사유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심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점, 보안 예산을 삭감한 점, 해킹 사고 이후 대처가 미흡한 부분을 ‘귀책 사유’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지난달 30일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선 가입 약관을 근거로 SK텔레콤에 위약금 면제를 허용하라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하지만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자 오는 8일 추가 청문회를 열기로 하...
국민의힘이 4일 김문수 당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 추진 기구를 “최대한 빨리” 당내에 설치키로 했다. 당 경선을 내내 ‘예선’으로 만들더니 후보 확정 하루 만에 서둘러 ‘단일화 본선’ 속내를 꺼낸 것이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옹호·방조한 두 대선 후보의 단일화는 위헌적·반민주적 내란 범죄 청산을 되돌리려는 역사적 퇴행에 불과하다. 불법계엄을 온몸으로 막아낸 시민들에겐 ‘윤석열 시즌2’로 비칠 수밖에 없다.김 후보는 지난 3일 최종 결선에서 한동훈 후보를 꺾고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계엄은 민주당 책임”이라며 윤석열의 ‘계몽령’ 주장에 동조해온 김 후보가 최종 승리하면서 국민의힘의 극우 반동화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 김 후보는 후보 수락 연설에서 “수많은 국민들의 함성에도 대통령은 탄핵됐다”며 계엄을 사과할 뜻도, 윤석열 세력과 절연할 생각도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윤석열의 탄핵·파면을 염원한 3분의 2 국민의 뜻을 부정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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