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정부가 총 79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시행 중인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산으로 가고 있다. 목표량을 정해놓고 실적 채우기 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본연의 목표를 벗어나 미취학 아동의 심리상담과 놀이치료에 예산이 남용되고 있다고 한다. 오죽하면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보이콧 선언을 했겠는가.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사람들에게 민간 상담센터에서 쓸 수 있는 현금 바우처를 제공하는 제도다. 우울증·자살위험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심리상담 문턱을 낮춰 마음건강의 안전망을 촘촘히 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다. 문제는 정부가 2027년까지 이용자 100만명 달성 목표를 세워놓고 현장에 실적을 독려하다보니, 상담이 ‘겉핥기’에 그치고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역효과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일부 상담센터에서는 아동의 이용이 늘어나 실제 자살 위기에 있거나 위급한 사람들의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 핵심 공약인 ‘지역화폐’ 예산 필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쏟아졌다.전현희 최고위원은 2일 대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구·경북 지역의 중소기업 경기 전망이 2개월 연속 빨간불이 켜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지키기를 거부하고 범죄 피의자 부인 지키기만 급급하니 국민의 삶이 갈수록 피폐해진다”고 말했다.전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지역경제를 선순환시키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과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등의 민생예산 확보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병주 최고위원도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자영업 비중이 높은 40대 가구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분석된다”며 “해법은 간단하다. 지역화폐를 발급하면 소비가 늘어난다”고 주장했다.이재명 대표는 전날 경북 포항 죽도시장 상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역화폐는 제가 만든 것이기도 하지만, 시행한 정책 중에서 가장 복합적이고 효과가 좋은 정책”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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