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거의 다니지 않는 심야 시간대나 휴일에도 차량 운행 속도를 줄이도록 하는 현행법이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첫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6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2일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회부해 심리 중이다. 재판관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 도로 등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한 현행법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살펴보고 있다.헌법소원을 낸 채다은 변호사(법무법인 한중)는 지난 1월17일 새벽 4시41분쯤 경기 안양시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시속 48㎞로 지나다 과태료 4만원을 부과받았다. 그는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해 즉결심판(경미한 범죄를 정식 수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벌하는 약식재판)을 청구하고...
올해 1학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 이후 일부 학교들이 사설 업체에 돈을 주고 일부 학사관리 및 행정 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교학점제로 학생들의 수업 선택권이 확대됐지만 그만큼 이를 관리하기 위한 행정 및 수업 관련 업무가 늘어난 데 따른 현상이다. 사설 업체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품질을 담보하기 어렵고,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도 있어 교육 당국의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동구의 한 고등학교는 지난달 학사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A사와 43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울산 남구의 한 고등학교도 지난 3월 ‘2025학년도 교과교실제 운영’을 위해 A사에 연간 이용료 396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A사는 출결관리, 성적 입력, 생활기록부 작성을 디지털화하는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다. 이 업체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으로 출결 자동화 필요성이 증가했다며 자동 출결관리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다.고교학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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