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건설 청신호···내년 예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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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날짜25-12-11 02:0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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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경남도는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2026년 정부 예산에 경남권 도로·철도 사업예산이 대거 투입된다고 8일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정부가 바다를 가로질러 거제∼마산을 연결하는 국도 5호선 건설 재개 예산 5억원을 내년에 투입한다.
이 사업은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건설로 발생할 거가대로 통행료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금 문제를 경남도가 전액 부담하기로 하면서 국회에서 관련 예산이 신규로 반영됐다.
정부는 2008년부터 1조2000억원을 들여 창원시 마산합포구∼거제시 장목면을 연결하는 거제∼마산 국도 5호선(24.8㎞) 4차선 도로 개설을 추진했다. 439억원이 들어간 창원 육상부(13.1㎞)는 2021년 초 개통했다. 해저터널로 건설할 해상 구간(7.7㎞)과 거제 육상부 구간(4㎞)이 남았지만,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개통이 거가대로 통행로 수입 감소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로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경남도는 이번 사업 재개로 2045년을 전후로 거제∼마산 국도 5호선이 개통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또 김해∼밀양 고속도로 사업에 타당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명목으로 예산 24억원을 반영했다. 정부가 1조6000억원을 투입해 2030년대 중반 개통을 목표로 하는 김해∼밀양 고속도로는 김해시 진례면∼밀양시 상남면(19.8㎞)을 연결한다.
정부는 양산도시철도 전기·신호·통신·궤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국비 471억원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2018년 3월 기공식을 한 양산도시철도(11.43㎞·7개 역)는 부산시 금정구 노포역에서 끝나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을 양산시 북정동까지 연장한 철도 노선이다. 도는 국비가 차질 없이 반영되면서 내년 상반기 철도종합시험운행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양산도시철도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내년에 남부내륙철도 건설비로 2609억원도 투입한다. 국가철도공단은 순차적으로 남부내륙철도 10개 공구 공사를 발주해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한다.
정부는 올해 남부내륙철도 노선 길이 174.6㎞, 총사업비 7조974억원, 사업 기간 2031년까지로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개최한 정책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내부 비판이 쏟아져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은 로펌에 이 법안의 위헌성 검토를 의뢰하고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며 “전문가들의 자문이라든지 각계각층 의견들도 수렴해 다음 의원총회에서 다시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 의원총회는 임시국회가 열리는 오는 10일부터 다음주 사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 막바지에 “개인적으로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모아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다”며 “로펌에 법안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의뢰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로펌은 LKB평산이다. 민주당은 검토 기한을 정해서 의뢰를 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법안을 주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발언한 의원 전부가 우려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처벌이 불가능할 수 있고, 위헌 논란을 안고 추진해 얻을 실익도 불분명하다는 우려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총회에 참석한 한 초선 의원은 “의원 10여명이 발언했는데 찬성은 다 법사위 의원들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우려했다”고 말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은 “법안 명칭과 구속 기간 연장, 사면권 제한에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명칭에 윤 전 대통령 이름이 명시된 만큼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재판부는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재판만 구속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사면·복권·감형 등을 제한하는 조항도 위헌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처리되지 않았다. 여당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제동이 걸리자 관련 법안인 헌재법 개정안도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이 법안은 내란·외환죄 재판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헌재가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 등은 계속 재판받게 하려는 것으로 역시 위헌 논란이 제기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헌재법 개정안만이 아니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한다”며 “위헌성을 줄인다고 하는데 위헌은 줄여도 위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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