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홈타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 계엄령에 대한 해제 결의안을 가결한 데 대해 “국회 결정으로 지난 밤 있었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는 그 효과를 상실했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권 여당으로서 이 사태가 발생한 것이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해제 의결로 계엄의 실질적 효과를 상실했다”며 “계엄령의 근거에서 군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건 위법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공무원들을 끝까지 지켜드릴 것”이라고 했다.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계엄은 실질적 효력을 다 한 것이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 군과 경찰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은 위법,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따라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경거망동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위법, 부당한 ...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안보다 4조1000억원 감액만 한 내년도 예산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예결위에서 예산안 야당 단독 처리는 초유의 일이다.민주당은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 등을 비롯해 감사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경찰의 특수활동비 등을 전액 삭감했다. 어디다 썼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증빙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권력기관 특활비를 ‘관행’이라는 이유로 언제까지 봐줄 수는 없다. 더구나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한 검찰과 감사원은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성조차 지키지 않은 2년 반에 대한 사과와 성찰이 선행돼야 한다.정부가 505억원을 배정한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을 8억3000만원으로 대폭 삭감한 것도 이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질러 발표했지만, 국민적 의구심도 큰 동해광구개발은 시추 작업을 벌이기 전 보다 엄밀하게 사업성과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 증액된 예비비(4조8000억원)도 절반으로 삭감했다. 예비비 책정·집행...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하자 시민들이 “비상계엄 철폐하라”고 맞섰다.윤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이같은 반응이 국회에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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