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기지 인근에 내걸린 ‘사드 반대’ 현수막 수십 개를 훼손한 범인으로 주한미군이 지목됐다.6개 시민·사회·종교단체로 구성된 사드철회평화회의는 15일 경북 칠곡군에 있는 주한미군 캠프캐롤 앞에서 이같은 주장이 담긴 ‘소성리 사드반대 현수막 훼손·절취 미군 범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단체는 미군이 현수막을 훼손하고 절취한 것은 심각한 주권 침해 행위라고 반발했다.단체는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미군 군용차량에서 내린 4명이 사드반대 현수막을 훼손하고 뜯어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4명 모두 외국인으로 당시 미군 군복을 입고 있었다.사드철회평화회의는 “주한미군이 자행한 불법 행위는 단순한 물리적 훼손을 넘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한 행위”라며 “외국군이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테러이자 악질적인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한국도 유럽처럼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자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제안이 나왔다. 6·3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가 ‘감세 경쟁’에 돌입했지만 예정처는 되레 증세를 언급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22년 대선에서 탄소세를 약속했지만, 이번 대선 공약엔 이를 담지 않았다.국회 예정처는 14일 발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세 역할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추가적인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의 정책 조합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탄소세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유·가스·석탄 등 화석연료에 매기는 세금이다. 이는 ‘오염자 부담원칙’에 근거한 개념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이 2022년 정부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한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은 2022년 기준 38조원에 달한다. 이 비용 일부를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
중국동포 이순희씨(55)는 2002년 한국에 왔다. 이씨는 보험판매원으로, 남편은 건설현장 노동자로 일했다. 중국에 사는 딸의 미래를 위해 고단한 삶을 이겨냈다. 부부는 2015년 경기 시흥시에 중국식당을 차렸지만 코로나19 때문에 2022년 문을 닫아야 했다.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딸 엄정정씨는 지난해 3월 한국에 왔다.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며 곧바로 경기 화성시의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 취직했다. 6월24일, 엄씨는 스물다섯 살에 ‘아리셀 화재 참사’로 목숨을 잃었다.6·3 대선에 투표권이 없는 이순희씨는 지난 1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차별하지 않는 대통령,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한국 국민이 좋은 대통령을 뽑으면 외국인에게도 좋은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저희는 그냥 대통령이 누가 되든 바라만 봐야 하잖아요. 그래도 한국이 좋은 나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는 아리셀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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