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여러 번 유심을 개통하도록 허락하고 돈을 받은 7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가 아니었더라도 다른 사람이 자기 명의의 유심을 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가 성립한다고 봤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A씨(7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0년 12월 대전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B씨로부터 “선불 유심(일정액을 먼저 지불하고 정해진 양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받는 것)을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B씨는 “개통 실적이 필요해서 선불 유심을 개통하는 것일 뿐이다. 타인에게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A씨를 설득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개통에 필요한 가입신청서, 가입사실 확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신분증과 함께 제출해 B씨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지지를 얻으려는 여야 주요 대선 후보들의 각축이 치열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홍 전 시장이 자신들을 도울 것이란 기대를 숨기지 않고 있다. 홍 전 시장 지지세가 높은 2030 청년층 표심을 흡수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홍 전 시장은 13일 “이번 대선에서 내 역할은 없다”고 말했다.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홍 전 시장 일부 지지자들로부터 지지 선언을 받았다. 홍 전 시장 지지 모임인 ‘홍준표와 함께한 사람들’(홍사모) 회장단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 지지 선언문을 발표했다. 신영길 홍사모 회장은 “대한민국이 분열을 넘어 통합으로 나아가야 하는 길, 대전환의 길목에서 대한민국을 선진 대국으로 이끌 정치인은 이 후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낭만의 정치인 홍준표를 기억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규제 혁신·첨단기술 투자 확대·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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