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내년부터 제왕절개로 출산하면 본인 부담 비용이 들지 않는다.보건복지부는 제왕절개 분만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무료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그간 제왕절개 분만은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는 자연분만과 달리 진료비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5년 1월 1일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진료비가 무료화된다.제왕절개 분만건수 비중은 2019년을 기점으로 전체 분만건수의 절반 이상을 넘어서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 분만건수 22만7000건 중 제왕절개는 14만6000건으로 전체 64.3%에 달한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이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제왕절개 분만이 많은 현실과 아이를 원하는 부모에 대한 획기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 조치”라며 “건강한 출산과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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