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이후에도 윤석열의 그림자가 한국 언론을 어떻게 좀먹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KBS 시청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된다. 지난 1월 이 지면을 통해 윤석열의 내란 시도에 대해 ‘내란’이란 표현을 쓰지 말기를 요청하거나, 동성애 혐오적인 발언을 한 KBS 시청자위원회 위원들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해당 칼럼 말미, 더 많은 시민들이 지상파 시청자위원회 회의록을 더 자주 열람하길 요청하며 “헛소리를 하면 그것이 회의록으로 남아 영원히 모두의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는 더 큰 두려움”이 KBS 시청자위원들에게 생기길 바랐다.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나고 윤석열은 탄핵됐지만, 4월 희의록 속 KBS 시청자위원회는 두려움을 갖기는커녕 훨씬 노골적으로 극우적 세계관을 설파하고 있었다. 더 큰 문제는, 대꾸할 가치도 없는 말에 KBS의 국장급 인사들은 쩔쩔매며 개선을 약속한다는 사실이다. 이미 미디어오늘이나 미디어스 같은 미디어 비평 매체에서 이번 회의록에 나온 발언들의 문제를 다루긴 했지만, 좀 ...
온라인 게임에서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해 업무방해죄가 인정됐다면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은 추징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추징금을 명령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공범들과 함께 2019년년 3월부터 약 6개월간 온라인 게임에 설정된 제한 등을 무력화하는 ‘핵 프로그램’을 판매했다. A씨는 피해자인 게임 회사가 핵 프로그램 통제 패치 프로그램, 보안 프로그램 설치 비용 등을 지출하게 하는 등 정상적인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과 2심 모두 A씨가 유죄라고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가 온라인상에서 프로그램을 판매해 얻은 수익이 추징금 명령 대상인지에 대해선 판단이 엇갈렸다. 현행법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업무방해죄를 중대범죄로 정하고 있으며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에 의하여...
“말을 듣지 않는다”며 11살 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15일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고 출소 후에는 아동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앞서 지난달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A씨는 훈육한다는 이유로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렸다”며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는 아들을 계속 폭행했다”고 밝혔다.이어 “A씨는 아들에게 어린 아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한 게 분명하다”며 “숨진 아동이 보호받으며 가장 안전하게 느껴야 할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한 점을 보면 A씨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 아동 친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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