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추 원내대표가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자치단체장 후보자로부터 20억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명태균씨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을 상대로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하겠다”며 “‘아니면 말고식’의 정치가 사라질 수 있도록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제기한 20억원 수수 의혹에 대해 “2000% 거짓”이라고 말했다.추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당 법률자문위원회의 검토가 끝나는대로 고소·고발을 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대선 직전인 2022년 3월 초 명씨와 지인들 간 이뤄진 대화 녹취를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명씨는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과 스피커폰으로 대화를 나눴다. 둘의 대화에 등장한 주요 인물은 추 원내대표와 당시 대구 달성군수 선거 예비후보 조성제씨다. 조씨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정부의 언론 검열과 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것이다.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언론 자유도 크게 위축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를 보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과거 전두환 신군부 시절 대통령이 계엄령을 확대하며 언론을 철저히 통제했다. 박정희가 사망하고 비상 계엄령이 떨어지자 전두환은 사회 불안을 안정시킨다는 명분 아래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계획에도 착수했다. 당시 철저한 사전 언론 검열과 언론인 대량 해직, 언론...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처우 개선’을 요구한 군무원을 색출해 강제 수사 등을 하며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주장했다. 방첩사는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군인권센터는 방첩사가 군무원 A씨를 군사기밀누설죄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 6월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군무원 A씨는 2023년 7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군무원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을 올렸다. 이 청원은 5만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됐다. 구체적 청원의 내용은 ‘군무원의 직장협의회 설립 허용’ ‘민간인인 군무원을 군인과 똑같이 취급하는 군인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 ‘군형법 적용 대상자에서 군무원 제외’ 등이었다.방첩사는 지난 6월 A씨가 ‘군 간부, 군무원 아이폰 사용 금지 계획 문건’을 언론사에 제보했다며 ‘군사기밀누설죄’를 적용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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