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서울 중구 중림동에 어르신 일자리 사업장 ‘약현’이 지난 10일부터 문을 열었다.
지역 일자리 어르신들은 이곳에서 전통주 역사 홍보관, 전통주 시음회 및 판매, 전통주 빚기 교육 등을 직접 맡아 수행한다. 구는 어르신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전통주 문화 플랫폼으로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약현은 중림동의 옛 지명이다.
15일 중구에 따르면 약현 사업장은 어르신들이 함께 일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어르신 일자리 공동체 사업단’ 형태로 운영된다.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을 맡는다.
사업장은 중림종합사회복지관 2층 공간을 재단장해 마련했다. 약주가 유래된 지역의 상징성을 살려 전통주 문화를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약 108.1㎡ 규모의 이 공간에 역사홍보관, 제조 체험장, 교육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약현에는 총 17명의 어르신이 참여한다. 이들은 전통주 소믈리에, 전통주 해설사, 전통주 빚기 등 폭넓은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쌓을 예정이다. 교육을 마친 후에는 약현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한다. 시급은 1만400원으로, 매출이 증가하면 급여도 연동해 올라간다.
약현은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한다. 내년 2월까지는 어르신 역량강화에 집중하면서 내년 3월부터 시민·관광객에게 문을 열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8월부터는 전통주 빚기 체험 등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약현은 어르신 일자리 제공에서 나아가 향후 ‘약현주’ 브랜드화도 구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지역 특산주 양조장까지 장기적 사업으로 확장하는 구상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는 약현이 자리잡으면, ‘서울중구투어패스’와 연계해 관광객의 발걸음도 이끈다는 전략이다.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전통주의 역사와 인문학적 배경을 배우고, 시음, 구매까지 폭넓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초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어르신들이 보람과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다양한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대법관 4명을 단계적으로 늘려가자”는 제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법관 14명을 26명으로 늘리겠다고 한 데 대한 대안이다.
공청회에서는 대법관 수를 단기간에 2배 가까이로 늘리면 현 정부 입맛대로 대법원 구성이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법관이 대폭 늘면 전원합의체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원과 법률 전문가들이 공청회 형식을 빌려 여당의 방안에 반대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법원행정처가 10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둘째날 공청회의 쟁점은 대법관 증원이었다.
법원·변호사, 여당 방안에 반대“대폭 증원 땐 재판 독립성 훼손”“대법관 늘면 권위 저하될 우려”‘압색 영장 후 대면 심사’엔 찬반
김도형 수원지법·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는 “현재 대법관 수를 두 배 증원해야만 하는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 있다거나 현행 상고제도 문제가 대법관 증원으로 곧바로 해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2028년까지 증원을 마쳐 총 대법관 25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모여 전원합의체를 구성할 경우 실질적 토론과 설득이 힘들어 숙의를 거친 합의 도출이 어려워지고 재판 지연 해소라는 개혁안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민의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면 대법원이 기존 심리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심리불속행 기각 제도의 유의미한 개선을 끌어낼 수 있는 소부 1개 증가, 즉 4인의 대법관을 코트패킹(court packing·법원 장악) 오해가 없도록 몇년에 걸쳐 증원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여연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이 정지된 동안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것은 그 자체로 재판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여당이 증원안에 찬성하는 이유가 사건 적체 해결을 위한 순수한 사법개혁 목적임을 명확히 하고, 증원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함으로써 정치적 오해와 비판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석한 법관, 변호사, 교수들은 상고제도를 대법관 증원보다 하급심을 충실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용규 전 사법연수원 교수는 “(대법관 증원으로) 대법관 1인당 사건 부담을 낮출 수 있지만, 대법원의 권위가 저하할 우려가 있고 예산 증가 등의 부작용이 있다”며 “상고제도 개편 핵심은 사실심 강화”이고 “1심 재판이 충실해야 상소를 제한할 명분이 생긴다”고 했다. 하급심 충실화 방안으로는 재판 전에 증거조사를 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민사 배심제(참여재판) 등이 제시됐다.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에 대면 심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은경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단시간에 이뤄지는 서면 심리만으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야 할지, 어떻게 최적의 범위로 영장을 발부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지 결론 내기가 쉽지 않다”며 “(사전심문제를 도입하면) 서면 심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충실한 사전심리가 이뤄지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소재환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통제한다는 의도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수사 절차가 지연돼 증거인멸 우려가 커지는 문제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립적 심판자 지위를 갖는 판사가 사실상 수사 과정을 지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관의 우려는 대부분 기우”라며 “1997년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도입될 때도 검찰은 비슷한 이유로 강력히 반대했지만, 지난 20여년 동안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고 인권 보장 측면에서도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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