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2년 9월13일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씨의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등의 발언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교사가 한 발언의 녹음·녹취자료를 바탕으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항소심 재판부는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것이 위법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강희경·곽형섭)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2년 9월13일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씨의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등의 말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교사가 한 발언의 녹음·녹취자료를 바탕으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2심은 교사 발언을 몰래 녹음한 것이 위법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 자치구들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규 유입 촉진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재정난 등으로 마을버스 기사 이탈이 이어지면서 서민의 발이 묶이고 있어서다.서울 금천구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을 제도화해 월 30만원의 처우 개선비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조치로, 운수종사자에게 분기별 90만원(월 30만원)의 처우 개선비를 제공한다. 5~6월치는 7월부터 지급된다.이번 사업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부족에 따른 것이다. 구에는 10개 노선을 다니는 84대의 마을버스가 있는데 올해 2월 기준 운수종사자 충원율이 71.2%에 그쳤다. 근무 여건이 더 나은 시내버스나 택배업 등으로 잇따라 이직하면서 배차 간격 증가 등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됐다.이에 구는 운행 안정성을 높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조례개정을 통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또 신규 인력 유입을 위한 ‘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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