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국이 재래식 무장 핵추진잠수함(핵잠)을 보유하지 못하면 국내에서 핵무장 여론이 커질 수 있다며 핵잠 보유가 필요하다고 12일 밝혔다. 조 장관은 핵잠 확보 과정에서 국제 핵 비확산 규범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한국국제정치학회 총회 기조연설에서 “핵잠을 통해 남북 간 ‘핵-재래식 전력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며 “균형이 깨질 경우 오히려 국내 핵무장 여론이 더욱 커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는 지난달 14일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 핵잠 도입과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 등을 합의한 바 있다.
조 장관은 “핵잠을 확보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제 (핵)비확산 규범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며 “비확산 규범을 준수하며 자체 안보 역량을 강화할수록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유능한 동맹 파트너가 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핵잠 보유가 “해양 안보라는 국제 공공재 수호에도 더욱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원자력 5대 강국인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원전에 들어가는 저농축 우라늄을 오로지 수입에만 의존하는 것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곤란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사용후핵연료의 저장공간이 조만간 한계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도 긴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가 “‘핵 잠재력’ 추진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하고자 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핵 없는 한반도’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목표하에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했다”며 “2026년은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본격화하는 한 해로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을 목도하고 탈냉전 시대가 마감됐음을 예감했다”며 “한국 외교·안보의 최우선 목표는 한반도가 새로운 분쟁의 단층선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전쟁 예방 외교”라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 서울 중구 청계천로 관철동 구간이 다시 ‘차 없는 거리’로 돌아간다.
서울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청계천 북측 청계2가 교차로부터 광교 교차로까지 450ｍ 구간의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재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재개함에 따라 내년부터 청계천 북측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는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일요일 오후 10시까지,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차량 통행이 금지된다. 이 일대를 지나는 운전자는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상권 보행량 등의 영향을 종합 분석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해당 구간 운영 방향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시는 차 없는 거리 운영 중단 기간 중 수집한 관철동 인근 데이터를 토대로 차 없는 거리 운영 전·후도 비교한다.
지난 2005년 시작된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는 도심 속 보행 공간을 제공해 왔다. 하지만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주변 상인 등의 해제 건의가 잇따랐고, 시는 효과를 분석한 후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올해 7~12월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중단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도심 대표 보행거리로 자리 잡은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는 통행에 대한 인식을 자동차에서 보행 중심으로 전환하는 마중물이 됐다”며 “상징성을 가진 정책인 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보고 다양한 의견 청취와 현장 분석 등을 토대로 정책을 합리적으로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최종 운영 방향을 결정할 때까지는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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