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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밖’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외침···“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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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날짜25-05-16 03:5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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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을 앞두고 노동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보수를 받고 타인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은 노동자로 추정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것을 우선 과제로 내세웠다.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인 ‘3.3 프리랜서 노동권 보장 네트워크’(네트워크)는 14일 서울 마포구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 가지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확대, 업·직종별 최저보수 기준 마련, 노동행정 개혁 등이 포함됐다.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는 2023년 기준 862만명에 달한다. 2019년 669만명에서 200만명가량 늘었다. 비임금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노동법 밖 노동자로 불린다. 네트워크가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을 첫 번째 과제로 제시한 것도 노동자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에 보수를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
빙그레는 김호연 회장(사진)과 배우자인 김미 백범김구기념관장 부부가 대한적십자사에서 ‘적십자 회원유공장 명예대장’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적십자 회원유공장 명예대장은 적십자 활동 재원 조성과 인도주의 정신 확산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표창이다.김 회장 부부는 지난해 12월 대한적십자사에 각 1억원을 기부하고 고액 기부자 모임인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에 가입했다. 김 회장과 김 관장은 각각 아너스클럽 284호와 285호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부부 동시 가입으로는 21번째다.김 회장 부부의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 가입식은 지난 9일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열렸다. 빙그레는 이날 가입식에서 대한적십자사에 성금 3억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대한적십자사 재난 취약계층 지원과 청소년적십자(RCY) 지원 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다.빙그레는 다양한 인도주의 사업 후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2023년 누적 기부금액이 10억원을 넘어서면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가 이번엔 글로벌 제약 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수입 의약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황에서 자국 약값 인하를 위한 강경 조치까지 시사하자, 한국 제약·바이오 업계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제약회사들이 30일 이내에 자발적으로 처방약 가격을 인하하지 않으면 정부가 직접 가격 제한에 나선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정책 골자는 미국의 약값을 다른 선진국 약값과 ‘평준화’한다는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 장관에게 다른 나라가 의도적이며 불공정하게 자국 약값을 시장 가격보다 낮추고 미국의 가격 급등을 일으키는 관행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약사들이 다른 나라와 가격 협상을 하는 것을 돕고, 다른 나라가 협조하지 않으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도 시사했다. 그는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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