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장기간 반복·소비자 피해 등 종합 판단…적용 여부 검토은행권 “현장 서류조작 차단·주의 의무 입증 어려워” 볼멘소리최근 KB국민은행에서 40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인 책무구조도 시행 이후 첫 제재 사례가 나올지 주목된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중대성 심의위원회를 열어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은행권에선 위법행위의 중대성을 가르는 기준이 모호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국민은행은 지난 9일 46억1300만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영업점 직원이 장기 미분양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면서 시행사와 시공사 관계인을 실제 분양자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민 건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13일 “자체 조사로 이 사실을 인지한 직후 해당 직원을 인사 조치했다”며 “조만간 형사 고소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공시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지난해 2월29일부터 올해 1월21일까지 이어졌다...
서울 지역 초·중·고교에서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조례가 법률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서열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례안이 원고(서울시교육감)의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관한 권한 행사를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초학력 보장법 7조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서울 학생들은 매년 3~4월 기초학력 진단을 받는데, 그 결과는 학교만 알고 학부모 등에는 공개되지 않는다. 코로나19 기간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많아진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2023년 5월 서울시의회가 개별 학교에서 이 검사 내용을 공개할 수 있게 하는 조례안을 ...
통일부가 1년 6개월 만에 판문점 견학 프로그램을 다시 연다. 정책 연수를 받는 공무원·공기업 간부를 대상으로 한 특별견학은 오는 16일 재개된다. 국민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일반견학은 추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통일부 당국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국민 안전을 고려해 판문점 견학을 중단해왔으나 16일부터 특별견학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전협정에 따라 판문점을 포함한 비무장지대(DMZ) 관할권은 유엔군사령부에 있다.이 당국자는 “그동안 통일부만 (판문점 견학을) 중단했고, 유엔군사령부와 국방부는 계속해오고 있었다”면서 “그 과정에서 특별히 안전상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통일부 정책 고객들의 견학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재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통일부는 안전 조치 차원에서 과거보다 견학 인원과 동선을 줄였다. 과거 견학 인원은 40명 수준이었지만 이번에는 20명 수준이 됐다. 또 과거에는 군사분계선(MDL)에 있는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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