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한강버스 ‘규정 위반’ 28건…비상시 상황 전파 체계도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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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날짜25-12-16 02:3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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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한강버스에 대한 정부 합동점검 결과 운영 선사와 담당 자치구 간 상황 전파 체계 미구축 등 규정 위반 사항이 다수 확인됐다.
11일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1~26일 실시한 한강버스 대상 민관 합동점검 결과 규정 위반 28건, 유지관리 미흡 39건, 개선 권고 사항 53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령 등 규정을 위반한 주요 사항으로 비상대응 분야에서 지방정부와 운영기관 간 상황 전파 체계 미비가 지적됐다. 유·도선법에 따르면 한강버스 항로에 따른 담당 자치구를 지정하고 상황 전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잠실선착장 인근 등부표(빛으로 위치를 표시하는 항로표지) 4기는 허가 없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에 철거명령 등을 내렸다.
110호 선박은 구명조끼에 선명과 선적항 표시가 빠져 적발됐다. 선착장 분야에서는 밀폐공간 안전관리 절차 미수립,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미선정 등 사업장 내 노동자 안전관리에 미흡함이 드러났다.
잠실·압구정·옥수·마곡 선착장 근처에 선박이 닿는 접안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주변 물길이나 제방에 설치해둔 자갈과 콘크리트 구조물, 식물 덮개 등이 일부 무너져 나간 점도 지적됐다. 하천법에 따라 점검과 보강이 필요한 사항이다.
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흡한 사항도 발견됐다. 잠실·옥수·압구정에 있는 선착장의 경우 한강 지형상 모래가 퇴적해 하상 변화 가능성이 큰 지점에 있어 하상 유지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로표지 불량, 선박 배터리실의 방폭등·화재탐지기 손상, 선착장 고정용 닻 연결 설비 고정 불량 등 시설·장비 관리 미흡도 확인됐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비상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선장과 구조대 간 비상연락망 활용 훈련, 수상안전상황실의 상시감시 기능 강화 등이 꼽혔다. 서울시는 “정부 합동점검 결과를 최대한 수용해 조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0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400~500㎏의 쌀을 이웃에 나누는 농민이 있다. 충남 예산군 오가면 원천리에서 농사를 짓는 김태석씨(70)의 이야기다.
예산군은 김씨가 올겨울에도 자신이 직접 수확한 쌀 10㎏ 50포(총 500㎏)를 기탁했다고 11일 밝혔다.
임대농인 김씨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첫 기부를 시작한 해, 새 집을 짓고 아내와 저녁을 먹던 중 ‘죽기 전에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고 이야기가 나왔다”며 “우리가 쌀을 가장 많이 갖고 있으니 쌀을 나누자는 데 뜻을 모았고 아내는 ‘병들지 않는 한 계속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김씨의 ‘쌀 나눔’은 2006년 시작돼 올해로 20년째다. 그는 매년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지역 저소득층을 위해 정성껏 키운 쌀을 기부해왔다. 2006~2015년에는 매년 10㎏ 40포(400㎏)를, 2016년부터는 50포(500㎏)로 늘려 지금까지 지역사회에 전달한 쌀만 총 9000㎏에 달한다.
김씨는 “쌀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이 많은 만큼 형편이 닿는다면 더 늘리고 싶다”며 “기부한 쌀이 경로당에 지원됐다는 얘기를 듣고는 ‘보다 어려운 가정에 쓰였으면 한다’고 부탁드린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후 김씨가 기탁한 쌀은 예산지역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돼 겨울철 생계 지원에 쓰이고 있다.
그는 “농사는 풍년일 때도 있고 흉년일 때도 있지만, 기부는 빚을 내서라도 항상 우선순위에 둔다”며 “20년 가까이 꾸준히 하다 보니 여건상 기부가 어려울 때면 죄를 짓는 기분까지 들고 마음이 편치 않다”고 했다. 이어 “아내와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때까지는 기부를 계속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쌀 기부 외에도 지역 봉사에 평생을 바쳤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15년까지 약 20년 동안 오가면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며 주민 안전을 지켰고 같은 기간 10여년간 자율방범대에서도 활동하며 지역 치안 강화에 힘을 보탰다. 농업경영인회 활동으로 농업인 권익 향상에도 앞장서며 30년 넘게 지역사회에 헌신해왔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20년 동안 변함없이 나눔을 실천해온 김태석씨의 선행은 지역사회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며 “기탁된 쌀은 어려운 가정에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남아메리카 칠레 대통령 선거에서 강경 보수 성향의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59) 공화당 후보가 ‘3수’ 끝에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이날 열린 칠레 대선 결선에서 카스트 후보(이하 당선인)가 좌파 집권당 지지를 받은 히아네트 하라(51) 칠레 공산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95% 이상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카스트 당선인 58.30%의 득표율을 기록해 41.70%를 얻은 하라를 크게 앞섰다.
하라 후보는 자신의 엑스에서 “카스트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하고 축하를 전했다”며 “칠레 발전을 위해 그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결선은 역전승이었다. 앞서 카스트 당선인은 지난달 16일 1차 선거에서는 2위로 결선에 올랐으나, 이후 보수 지지층 결집에 성공하면서 득표율을 크게 올렸다. 결선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칠레 대선에서는 과반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 득표율 1·2위 후보가 결선을 치른다.
카스트 대통령 당선인이 대권을 쥐면서 칠레는 중도우파 성향 세바스티안 피녜라(1949∼2024) 전 대통령 이후 4년 만에 ‘우클릭’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게 됐다. ‘30대 좌파 기수’로 주목받았던 가브리엘 보리치(39) 대통령은 낮은 지지율 속에 퇴진하게 됐다.
카스트 당선인은 변호사 출신으로 하원에서 내리 4선(2002∼2018년) 의원을 지냈으며, 2017년과 2021년 대선에 나선 바 있다. 부친은 독일 나치당원이었으며, 형은 칠레 군부 독재자인 아우구스토 피노체트(1915∼2006) 정권에서 장관으로 재직했다.
카스트 당선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언행이나 정치적 스타일이 비슷해 ‘칠레의 트럼프’라고도 불린다. 그는 대선 기간 불법(서류 미비) 이민자를 겨냥해 “옷만 걸친 채 떠나야 할 상황이 오기 전에 떠나라”고 경고해 왔다. 그는 강간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에도 낙태에 반대하는 강경파이며, 사후피임약, 이혼, 동성결혼, 안락사 등에도 반대 입장이라고 AFP 통신은 전했다. 대규모 교도소 건설, 리튬 산업 민영화 등도 카스트 당선인의 공약 사항이다.
로이터는 “카스트 당선인은 수십년 정치 경력 내내 일관된 우익 강경파로 활동해 왔다”며 그의 국경 장벽 건설, 범죄 다발 지역에 군대 투입 등 의제를 거론했다. 수도 산티아고에 위치한 카스트 당선인의 선거 본부에서 지지자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 구호인 ‘마가(MAGA)’를 연상케 하는 “칠레를 다시 위대하게(Make Chile Great Again)” 구호가 새겨진 빨간 모자를 쓰고 있었다고 외신은 전했다.
이번 칠레 대선 결과는 유권자들의 정권 교체 열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제사회는 칠레를 ‘남미의 모범생’으로 평가하지만, 정작 현지에서는 산티아고를 중심으로 베네수엘라 출신 갱단 유입과 맞물려 강력 범죄가 증가하고 경제 성장 속도까지 둔화한 데 대한 불만이 고조된 상태였다.
중남미에서 최근 관찰되는 우파 집권 흐름과도 연관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아르헨티나·에콰도르·파라과이·볼리비아·엘살바도르·코스타리카에는 범보수 성향 정권이 들어서 있다. 로이터는 “한때 (카스트 당선인은) 많은 칠레인에게 극단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이번엔) 범죄와 이민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진 유권자 지지를 이끌어냈다”고 짚었다.
카스트 당선인은 내년 3월 11일 취임한다. 칠레 대통령 임기는 4년이다. 오랜 군부독재 경험이 있는 칠레는 대통령 중임은 허용하지만 연임은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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