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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씨 ‘법카’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확정 판결 전까지 이재명 선거운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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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날짜25-05-15 23:4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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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항소심 재판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단, 방법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며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하고,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해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했다.김씨의 대리인 김칠준 변호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다”며 “변호인 의견으로서는 당연히 상고심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공직선거법상 후보의 배우자인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김씨의 피...
SK텔레콤이 해킹 사고 이후 유심 교체에 집중하기 위해 신규 영업을 중단하면서 삼성전자 신제품 ‘갤럭시 S25 엣지’ 예약에도 차질이 생겼다. 증권가에서는 1분기 호실적에도 SK텔레콤의 목표 주가를 일제히 하향조정하는 등 해킹 사태 이후 SK텔레콤 앞에 ‘먹구름’이 끼었다는 전망이 나왔다.임봉호 SK텔레콤 MNO사업부장은 13일 서울 중구 삼화타워에서 진행된 일일 브리핑에서 “갤럭시 S25 엣지는 오는 14일부터 예약해 21일부터 개통하는데 T월드 매장과 온라인 T월드는 신규 가입 정지 기간이라 현재로서는 예약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지난 5일부터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한 상태다.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가 14일부터 일제히 갤럭시 S25 엣지 관련 사전 예약 프로모션에 돌입하는 사이 SK텔레콤은 해킹 사고 여파로 손발이 묶인 셈이다.김희섭 PR센터장은 “유심보호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면서 그간 가입하지 못했던 고객들도 거의 다...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이 고수온 영향으로 어획량이 급감한 도루묵 개체 수를 늘리기 위해 어린 도루묵 20만마리를 동해에 방류했다고 14일 밝혔다.수과원에 따르면 국내 연안의 도루묵 어획량은 2016년 7462t에서 2024년 431t으로 급감했다.동해안 겨울철 대표 어종인 도루묵은 차가운 바다에서 산란하는 한류성 어종으로, 고수온 영향으로 산란지가 줄면서 개체 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해경, 강원도 등 유관기관은 통발 등에 의한 무분별한 남획, 체장 미달(11㎝ 이하) 포획 행위 등에 대한 단속에도 나섰으나 큰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이에 수과원은 도루묵 개체 수를 회복하기 위해 지난해 유관기관과 ‘도루묵 자원 회복 전담반’을 구성한 뒤 도루묵의 산란기 동안 그물에 붙어 버려지는 알들을 수거해 부화한 뒤 방류하기로 했다.수과원은 강원 고성군 거진항·아야진항, 양양군 남애항 등 3곳에 실외 부화기를 설치한 뒤 어업인들의 협조로 도루묵알을 수거해 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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