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생은 정치조직일 수 없는가? 아니다. 그러한 법은 없다. 학생은 언제든 정치적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대학 역시 정치적 공간이다. 그러나 현재 의과대학생들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렸다. 2024년 2월, 정권에 의해 의대 정원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갑작스레 확대되면서 이들은 장기간 강의실 밖에 머물게 됐다. 그 결과 2025년 5월9일 교육부는 전체 의과대학생의 42.6%(8305명)가 유급, 0.2%(46명)가 제적 대상이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처럼 심각한 상황조차 거대 정치 뉴스 속에 묻히고 있다. 그렇게 시작도, 끝도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 그들은 휩쓸렸다. 자의든 타의든, 이제는 스스로를 ‘조직’해야 하는 국면에 놓인 것이다.안타까운 점은 몇명이 유급되고 몇명이 제적됐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조차 뉴스에서 스쳐 지나가고, 시민 다수는 이 사안에 오래 주목하지 않는다는 현실이다. 오히려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목격되기도 한다. 이는 의대생들이 개별적 존재...
4월 초 검정고시가 있었고, 진료실은 결과를 ‘보고’하는 아이들로 북적인다. 내가 진료하는 10대 중 3분의 1은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어서다. 예전에 학교 안 다닌 아이는 대개 가출을 반복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는 아이들 혹은 심한 폭력의 피해자들이었다. 하지만 최근 10년 새 양상이 많이 바뀌었다.요즘에는 부모와 심한 갈등을 겪거나 학폭위가 열릴 수준의 충돌을 빚기보다는 학교 다니는 게 최고의 스트레스인 아이들이 많다. 부모는 선량하고 아이를 무척 염려한다. 경제적으로 중산층이며 부모 모두 양육에 적극적이다. 아이 성향은 내성적인 편이고, 초등학교까지 공부 잘하고 학원도 시키는 대로 열심히 다녔다. 그러다 학교를 두려워하기 시작한다.“교복까지 입고 나서려다가 멈춰요.”어렵사리 부모가 학교 앞까지 차로 데려다주지만, 교문 앞에서 등교를 포기해버리는 날도 늘어난다. 학교 가는 게 큰 모험이 된다.이유를 들어보니 아이들 떠드는 소리, 책걸상 부딪치는 소리...
어린이집에서 졸업사진을 촬영하던 40대 사진기사가 6세 여아의 볼에 뽀뽀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진기사 A씨(43)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2023년 11월 2일 전북 전주시 한 어린이집 강당에서 아동들의 졸업사진을 촬영하던 중 B양(6)이 웃지 않는다며 손으로 배 등을 만지고, 바닥에 앉아 있는 B양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얼굴을 붙잡아 볼에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양은 사건 직후 부모와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경찰 신고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피해자 지원을 요청했다. 국선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동석해 B양의 진술을 지원하고 면담을 통해 어린 피해자의 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했다.A씨는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했으나 피해자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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