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징계 시사에 수사 자료 공개 맞불···백해룡 거센 반발에 시끄러운 동부지검 합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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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날짜25-12-15 07:4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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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서울동부지검 ‘인천세관 마약밀수 수사 외압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지난 9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합수단은 백해룡 경정이 제기했던 ‘수사 외압’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백 경정은 수사결과에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합수단 발표 이후부터 지난 10일까지 이틀간 합수단과 백 경정은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 백 경정은 수사자료 등을 공개했고 동부지검은 징계를 시사했다.
동부지검은 지난 9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세관 직원의 마약밀수 협력 등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핵심 쟁점은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밀수범이 세관 직원의 조력으로 세관을 통과했다’는 의혹의 진위여부였다. 2023년 1월 적발된 마약 밀수범들은 경찰 조사에서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합수단은 이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경찰이 현장조사 과정에서 ‘중국어 통역관’만 대동했는데, 밀수범들끼리 말레이시아어로 허위 진술을 종용하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동부지검은 “원칙적으로 외국인 조사시에는 사용가능 언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는데, 경찰 실황조사 과정에서 이 점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밀수범들은 합수단 조사에서 ‘세관 직원들이 도와준 사실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밀수범들이 조력자로 지목했던 직원들은 밀수범들이 통과한 세관 게이트 PC에 접속 이력이 없었다. 이중 한 명은 사건 당일 출근하지조차 않았다.
결국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들의 발단인 ‘세관 직원의 협력’은 실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경찰·관세청 지휘부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연루된 세관 직원이 없는데, 외국인 마약사범 사건에 구태여 경찰·관세청 지휘부가 나설 동기도 없다는 것이다.
백 경정은 서울경찰청이 사건 수사 관련 언론브리핑을 제지하며 보도자료를 수정하라고 지시한 점도 수사 외압의 근거로 들었다. 또 자신이 서울 영등포서 형사과장으로 수사하던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하려 했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합수단은 이것이 모두 적법해 문제가 없다고 봤다.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 발표 등을 제한하고 사전에 보고하도록 한 경찰 공보규칙상 적절한 행위였다는 것이다. 오히려 백 경정의 수사 내용 브리핑 시도가 부적절했다고도 봤다. 백 경정이 브리핑을 진행하려한 2023년 9월22일 오후에는 인천세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예정되어 있었기에 브리핑을 진행한다면 수사 기밀성을 해쳤을 것이란 논리다.
사건 이첩도 규정상 서울경찰청에 중요사건에 대한 수사 주체 결정권이 있어 문제될 게 없다고 봤다. 합수단은 서울경찰청이 영등포서 의견을 존중해 사건을 이첩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검토한 상태였다고도 밝혔다.
이외에도 조병노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경무관)이 백 경정과 통화하면서 “우리가 야당 도와줄 일 있냐”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합수단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인한 조 경무관의 통화내역에서도 대통령실 관계자와 연락했던 기록은 없었다.
백 경정은 중간수사 결과 발표 1시간쯤 뒤 언론에 입장문을 내 “세관이 말레이시아 마약조직 필로폰 밀수에 가담한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치고, 이는 검찰 사건기록으로 충분히 소명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마약조직 밀수사업에 세관 가담을 인지하고도 덮었고, 오히려 밀수를 방조한 정황도 기록상 여러 군데”라고도 했다.
백 경정은 입장을 낸 직후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는 “세관이 범죄에 가담한 걸 덮어준 흔적이 곳곳에 있는데, (합수단이) 그런 보도자료를 낸다는 것은 정신나간 소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수단도 추후 수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경정은 이날 서울중앙지검과 관세청·인천세관 등 6개 기관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사실도 공개했다.
반발은 합수단 이튿날인 지난 10일까지 이어졌다. 백 경정은 이날 이 사건 ‘실황조사 현장검증서’ 초안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밀수범의 회유가 있었지만, 현장조사를 재차 진행하면서 밀수범들 각자의 진술과 현장조사를 종합해 결론을 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세관 직원의 협력이 있었다는 밀수범들의 진술은 허위진술 종용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수사자료 초안이 공개되자 동부지검도 1시간여만에 언론 공지를 냈다. 동부지검은 “경찰 공보규칙 위반 소지가 있는 상황”이라며 “적절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는 공보규칙 등 위반에 따른 징계 가능성 등을 시사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백 경정은 곧이어 “경찰이 속아 넘어갔다고 보는건 어리석은 자들이거나, 의도를 가지고 왜곡하는 것”이라고 다시 입장을 냈다.
합수단은 백 경정이 주장했던 ‘검찰 외압설’ 등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수단 내 ‘백해룡팀’도 수사를 계속하게 됐지만, 이미 대부분의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남 셈이라 백해룡팀의 수사에는 힘이 붙기 어려워졌다.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백 경정과의 갈등이 어떻게 이어질지도 변수다. 임 지검정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마약 밀수범들이 말레이시아어로 백 경정님 등 경찰 앞에서 거짓말을 거침없이 모의하는 게 영상으로 찍혀 있었다”며 “(백 경정은) 느낌과 추측을 사실과 구분해서 말씀하셔야 한다”고 밝혔다.
백 경정은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과거 임 지검장이 자신에게 충고를 하자 “주제를 한참 넘었다” “나를 늪으로 끌어들인 과정을 알고 있는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 답했다고 밝혔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둔 홍명보호가 내년 3월 유럽 원정 평가전 상대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포트급 강호와 맞붙는다는 애초 구상과 달리 현실적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대한축구협회는 애초 3월 A매치 기간에 베스트 멤버를 총동원해 유럽 최상위 팀과 2연전을 치른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프랑스, 잉글랜드, 네덜란드 등 주요 강호들이 이미 3월 일정을 확정하면서 협상이 쉽지 않은 모양새다.
프랑스는 브라질, 콜롬비아와 평가전을 잡았고, 포르투갈과 벨기에는 멕시코, 미국으로 원정을 떠난다.
한국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네덜란드는 노르웨이, 에콰도르를 상대로 확정했다. 잉글랜드 역시 우루과이, 일본과 평가전을 치른다.
프랑스·잉글랜드 등 강팀들은 이미‘내년 3월 평가전’일정 확정 지어축구협회, 원정 2연전 상대 물색 난항…오스트리아 유력 후보 협상 중
월드컵을 앞두고 유럽 강호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에서 몰린 데다, 이들이 비슷한 수준의 유럽 팀을 선호하면서 한국이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풀이된다.
독일이 스위스와 한 경기를 확정한 뒤 남은 1개 경기 상대를 찾고 있지만, 독일은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아시아 국가와 붙지 않아 한국과의 매치업 매력도가 떨어진다.
설상가상으로 이탈리아, 폴란드, 스웨덴, 튀르키예 등 전력이 괜찮은 유럽 팀들은 3월에 월드컵 본선행 막차를 타기 위한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해 평가전 자체가 불가능하다. 조별 예선에서 직행하지 못한 12개 팀과 네이션스리그 성적 우수 4개 팀, 총 16개 국가가 3월26일부터 31일까지 단판 대결을 벌인다.
협회는 현재 오스트리아를 유력 후보로 정해 협상 중이다. 오스트리아는 월드컵 J조에서 요르단을 만나기 때문에 아시아 팀과 평가전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본 역시 오스트리아와 협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져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독일전을 확정한 스위스의 남은 1경기 일정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홍명보 감독(사진)은 지난 12일 “한 팀은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고, 나머지 한 팀을 찾고 있다”며 “되도록 월드컵 본선에서 붙는 팀과 비슷한 유형의 팀을 찾는 게 가장 좋다”고 밝혔다.
한국은 월드컵 A조에서 체코, 덴마크, 북마케도니아, 아일랜드가 경쟁하는 유럽 플레이오프 D조 승자와 조별리그 첫 경기를 치른다. 네 팀 중 덴마크는 FIFA 랭킹 21위로 한국보다 상위에 올라 있다. 라스무스 회이룬(나폴리), 패트릭 도르구(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안드레아스 크리스텐센(바르셀로나) 등 빅클럽 주축 선수들을 보유한 덴마크는 D조 최대 강호로 꼽힌다.
앞서 덴마크는 유로 2020 4강에 올랐고, 월드컵 예선에서는 그리스를 3-1로 완파하며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했다. 조직적인 수비와 세트피스가 강점인 덴마크는 스리백 시스템을 기반으로 전방 압박과 회이룬의 침투를 활용하는 전술을 구사한다.
체코는 FIFA 랭킹 48위로 상대적으로 낮지만 토마시 소우체크(웨스트햄), 파트리크 시크(레버쿠젠) 등 유럽 빅리거들이 포진해 있다.
한국으로서는 2023년 9월 웨일스전 이후 유럽 팀과 평가전이 없었던 만큼, 3월 원정에서 유럽 스타일에 대한 실전 감각을 쌓는 것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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