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15일부터 두 달간 한시적으로 주식거래 수수료를 20∼40% 낮춘다.
거래소는 현행 0.0023%인 단일 거래수수료율을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차등 요율제로 변경해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수수료율 한시 인하는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와 수수료율을 맞추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넥스트레이드 수수료율은 지정가 0.00134%, 시장가 0.00182%다.
넥스트레이드는 지난 3월 출범 이후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지난 10월 ‘15% 룰’로 불리는 거래량 한도를 넘어섰다.
지난 10월 말 기준 넥스트레이드 정규시장의 최근 6개월(5월 1일∼10월 31일) 하루평균 거래량은 약 2억1681만주로 같은 기간 한국거래소(KRX) 하루평균 거래량(13억8465만주)의 15.66%로 집계됐다.
다만 이번 조치는 두 달 한정으로 이뤄진다.
3개월 이내의 수수료 조정 및 면제는 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일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산하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수질 정화용 유기 응집제 가격과 낙찰자를 담합한 업체들에 4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질정화용 유기응집제 입찰에서 담합한 에스엔에프(SNF)코리아와 코오롱생명과학 등 8개 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합계 43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SNF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지방자치단체와 물 관리업무 수탁사업자가 수질정화용 유기응집제를 구입하고자 2017년 5월∼2023년 3월에 한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합의했다.
유기응집제는 수처리 과정에서 자연 상태의 물에 완전히 용해되지 않고 섞여 있는 미세한 입자를 응집·침전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이다.
분말형 유기응집제는 SNF코리아와 코오롱생명과학 두 곳만 생산해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두 회사는 입찰 때마다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입찰자, 입찰 가격을 미리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담합 결과, 2018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진행된 분말형 및 분말·액상 통합형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 225건 중 SNF코리아가 141건, 코오롱생명과학이 82건을 낙찰받았다. 다른 업체가 수주한 건수는 단 2건에 그쳤다.
SNF코리아와 코오롱생명과학은 다수의 중소업체가 경쟁하고 있었던 액상형 유기응집제 시장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담합을 했다.
이들 두 업체의 담합과 별개로 미주엔비켐, SNF코리아, 에스와이켐, 코오롱생명과학, 한국이콜랩 등 5개 업체 사이에도 담합을 했다. 또 기륭산업, 미주엔비켐, 에스와이켐, 한국이콜랩, 한솔케미칼, 화성산업 등 6개 중소업체끼리도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합의하는 일이 있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그동안 담합으로 낙찰 가격이 높아져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지난해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판매실적 기준으로 유기응집제 조달시장 규모는 약 1034억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공공 분야의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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