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심야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으나 6시간 만인 4일 새벽 해제하면서 사법기능이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본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야권 대선주자급 정치인들 재판이 연이어 진행되는 법원 일정도 별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서울지방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장동 재판은 오는 6일에도 예정돼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사건 2심도 조만간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는 오는 12일 나온다.이들 재판은 이번 비상계엄령 사태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소재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진행되는 재판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계엄령이 선포되면 계엄법에 따라 대부분의 형사사건 관할법원이 군사법원으로 넘어간다. 계엄사령관이 사법 사무도 관장하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검사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를 앞두고 해당 검사들의 직무가 일괄 정지될 경우 발생할 업무공백을 우려하고 있다.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4일 표결할 예정이다. 이들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검사들이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이들은 곧바로 직무가 정지된다.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지휘부 3인의 직무가 정지되면 중앙지검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럴 경우 중앙지검장은 1차장검사가, 기타 2·3차장검사 중 한 명이 조상원 4차장검사의 직무를 대행할 것으로 보인다. 최재훈 부장검사의 보직도 다른 반부패 부장검사 중 한 명이 대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1차장검사가 중앙지검장 대신 업무총괄 역할을 하더라도 현직 1~3차장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즉시 종전”을 호언장담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한반도 안보와도 직접 엮인 문제가 됐다. 이 전쟁이 어떻게 매듭지어지느냐에 따라 트럼프 집권 2기 한국의 외교적 공간이 좌우될 수 있다.트럼프의 종전 구상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키스 켈로그 우크라이나·러시아 특사 지명자의 언론 인터뷰나 지난 4월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보고서 등을 통해 방향성을 짐작하는 정도이다. 미국의 군사 지원을 지렛대로 양측에 평화협상 참여를 압박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우크라이나에는 협상 참여를 무기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확대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연기라는 강온 전략으로 협상장에 유도하는 식이다.휴전 혹은 종전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한국전쟁을 비롯해 과거 고강도 분쟁이 그러했듯 점령 영토를 중심으로 교전이 격화될 수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야욕이 우크라이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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