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렸던 시위자 2명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와 소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 1월19일 오전 3시쯤까지 서부지법 후문 근처에서 ‘윤석열 구속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벽돌·하수구 덮개 등을 법원 건물 외벽에 던져 타일 등을 부쉈다. 김씨는 이후 일부 참가자들이 강제로 연 법원 후문을 통해 무단으로 들어갔다. 법원 내 진입을 막으려던 경찰관도 여러차례 미는 등 폭행했다. 소씨는 같은 날 서부지법 1층 로비 안까지 들어가 화분 물받이를 창고 문에 던져 부쉈다. 건물 외벽 타일 조각을 외벽에 던지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김 판사는 이날 선고에서 “법원을 ...
고객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할 뻔한 가전제품 방문점검원이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책임을 다했는지 판단해달라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웨이는 고객응대 종사자 보호 매뉴얼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성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23년차 코웨이 방문점검원 A씨는 지난해 9월20일 정수기 점검차 고객의 집을 방문했다가 고객의 아들에게 성폭력 위협을 당했다. 간신히 맨발로 뛰쳐나온 A씨는 주택 경비실에 도움을 요청해 경찰에 신고했다.코웨이의 고객응대업무 종사자 건강보호 매뉴얼을 보면 문제 상황이 벌어지면 방문점검원이 이를 회사에 알리고 지국장·총국장이 일을 중단토록 권고하게 돼 있다. 방문점검원이 고객으로부터 폭언·폭력을 당하면 30분 이상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고객과 재접촉을 금지하거나 2인1조로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이러한 매뉴얼은 지켜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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