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사용만료를 앞둔 수도권 매립지 대체부지 선정을 위해 정부가 매립지 응모기준을 대폭 낮췄다.매립지 면적기준은 절반 가량으로 줄어들고, 응모가능 대상도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민간에게까지 확대했다. 매립지 제공 지자체에 지급하는 지원금 규모도 상향조정한다.다만 이같은 파격조건에도 불구하고 올해 대선을 비롯해 내년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개별 지자체에서 대표적인 ‘님비(NIMBY)’인 폐기물 매립지 대체부지 응모에 선뜻 지원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올해까지 인천 매립지 대체부지를 찾지 못할 경우 서울과 경기도는 하루 수 천t에 달하는 생활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한다.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매립지정책 4차 협의체’ 논의결과에 따라 환경부,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4차 공모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모기간은 5월 13일부터 10월 10일까지 150일간이다.앞서 지난해 3~6월 진행한 제3차 공모에서는 기초지자체의 응모없이 종결...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2년 9월13일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씨의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등의 발언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교사가 한 발언의 녹음·녹취자료를 바탕으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항소심 재판부는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것이 위법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
통계청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5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 실시본부’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인구주택총조사는 대한민국 영토에 거주하는 인구·가구·주택을 조사하는 국가 기본통계다. 정부의 정책 수립과 평가, 학술 연구, 기업경영 등에 활용된다. 2015년부터 인구주택총조사 기본항목 전수조사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매년 진행한다. 특성항목은 20% 표본 대상으로 5년 주기 현장 조사를 한다.통계청은 센서스 100년을 맞은 이번 조사에서 가족 돌봄 시간, 비혼 동거 등 사회 경제 변화상을 반영한 신규 조사항목을 도입해 자료의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 AI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조사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이형일 통계청장은 “인구주택총조사는 국가와 지역 정책의 기초자료가 되는 가장 중요한 조사”라며 “성공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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