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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나중에’는 극우에 자리 내어주는 일”···3개의 국가, 삼중의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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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날짜25-05-15 17:4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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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평등을 위한 동성혼 법제화 캠페인 단체 ‘모두의 결혼’ 활동가 송이원이 인터뷰 중 신분증 2개를 내밀어 보였다. ‘중화민국’이라 적힌 녹색 신분증은 대만 여권이다. 송이원은 한국에서 나고 자란 대만 국적 화교 3세다. 이 여권은 대만에서 100% 인정받지 못한다. 한국으로 치면 주민등록 번호가 없다. 대만 여권이지만 대만과 무비자 협정을 맺은 국가로 갈 때도 비자를 따로 받아야 한다. 이 여권으로 중국에 갈 수도 없다. 중국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이라 쓰인 파란색 여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중국에 갈 때면 ‘여행객’으로만 인정받는 셈이다. 2012년 (한국)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 신분증이 하나 더 필요했다. 5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거주 허가증(F2)이다. 영주권을 받고도 ‘외국인등록증’ 형태의 신분증을 사용한다. 예나 지금이나 3개의 신분증을 지니고 다녀야 한다.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한국, 중국, 대만의 3개 신분증송이원은 “한국, 중국...
미국과 중국이 ‘관세전쟁’을 90일간 일시 휴전하고 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12일(현지시간) 합의했으나 고율 관세 유예가 잠정 조치인 데다 품목별 관세 등 현안이 산적해 있어 협상 타결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과의 관세 인하 합의에 “완전한 리셋”이라고 자평했다. 그는 중국의 시장 개방 약속을 가장 큰 성과로 꼽으면서 “중국은 모든 비관세 장벽을 유예하고 철폐할 것이라고 동의했다. 이를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협상 결렬 시 대중국 관세가 145% 수준으로 다시 인상될 수 있느냐는 질문엔 “아니다. 그것은 디커플링(공급망 분리)이다. 아무도 물건을 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30%로 낮아진 대중 관세가 협상 상황에 따라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도 했다.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이날 CNBC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과의 전반적인 디커플링을 원하지는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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