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일본 정부, ‘강제동원 배상’ 한국 대법원 판결에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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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날짜25-12-14 03:1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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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재차 인정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11일 “(한국 대법원 판결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분명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단호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나이 마사아키 아시아·대양주국장은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항의했다고도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다만 외무성은 이날 ‘제3자 변제’ 방식으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뜻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마련한 제3자 변제안은 일본 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진 채무를 한국 정부 산하 지원재단이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뜻한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이날 강제노역 피해자인 고 정형팔씨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8년 10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이후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서울 마포구가 옛 마포구의회 건물 사용허가 기간 만료 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영업을 이어온 마포요양병원을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마포장애인복지타운’ 건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마포구는 지난 10일 마포요양병원과의 법적분쟁의 마지막 절차인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마포요양병원은 더 이상 건물을 점유한 상태로 영업을 이어갈 수 없게 됐다. 마포구는 신속하게 공유재산 회수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마포요양병원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마포구의회가 이전하면서 남은 구의회 건물에 5년의 사용허가를 받고 영업을 해왔으나, 지난해 3월 사용허가 만료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 구의회 건물을 점유해 왔다.
마포구는 당초 이곳에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병원측은 ‘추가 5년 연장 약속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며 구의 이전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포구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요양병원을 상대로 총 6차례에 걸친 퇴거요구를 해왔다.
병원은 앞서 마포구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잇따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마포구 관계자는 “우리 구는 서울 평균 대비 장애인 복지 인프라가 부족하다. 특히 마포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이용기간 제한에 따른 안정적인 대체공간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제부터라도 장애인복지타운 건립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행정공백을 서둘러 해소하겠다”라고 밝혔다.
마포구가 구상하고 있는 마포장애인복지타운은 뇌병변·발달장애인을 비롯해 모든 장애인을 아우르는 거점시설이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문화창작소, 장애인 공방, 직업훈련·일자리지원센터, 운동센터, 장애인마이스터 직업학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로 조성할 예정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그리고 오늘의 명도소송까지 모든 법적 판결이 마포구의 입장이 정당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사익을 앞세워 공공재산을 무단 점유해 온 마포요양병원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구는 기존 마포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타운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장애인 복지타운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전부 다 말씀 드릴게요. 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도 믿게 될 테니까요.”
올겨울 기대작으로 꼽힌 <라이프 오브 파이>는 ‘퍼핏(인형)’을 통해 소설적 상상력을 현실 무대로 끌어올린 일종의 연극이다. 원작 소설 <파이 이야기>는 맨부커상을 받은 베스트셀러이며, 이안 감독이 2012년 영화화하며 더욱 유명해졌다.
이야기의 얼개는 화물선 사고로 태평양 한가운데 구명보트에 남겨진 소년 ‘파이’와 벵골 호랑이 ‘리처드 파커’가 227일 동안 함께 표류하는 내용이다. 병원과 바다를 오가는 무대 위에서 파이는 배의 침몰과 생존에 대한 ‘진실’을 묻는 보험회사 직원에게 자신의 여정을 풀어놓게 된다. 단순한 후일담을 넘어 진실의 다층성 그리고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던진다.
동물들이 살아 움직이고, 배가 망망대해를 떠다니는 이야기를 영화에선 환상적인 CG를 통해 화면에 구현했다. <라이프 오브 파이>는 현실과 허구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이 이야기를 무대로 옮기면서 ‘라이브 온 스테이지(Live on Stage)’로 장르를 정의했다. 퍼피티어(인형조종사)들이 ‘연기’하는 동물 퍼핏이 배우처럼 존재감을 드러내고, ‘바다 위 생존’을 보여주는 시각 연출이 더해져 관객에게 스펙터클을 선사하는 독특한 공연이다.
보트에 탈 수 있던 건 파이와 다리 다친 얼룩말, 오랑우탄, 점박이하이에나 그리고 리처드 파커뿐. 이 동물들을 형상화한 퍼핏은 외피를 완전히 덮지 않고, 골격과 관절이 그대로 드러나는 디자인이 특징이다. 사실적 재현보다는 동물의 생동감 있는 움직임을 통해 관객들에게 더 많은 상상력을 끌어내는 것이다.
몸을 숨기지 않는 퍼피티어들은 정교한 연기와 몸짓을 통해 묘한 존재감을 무대 위에 드러낸다. 리처드 파커의 경우 세 명의 퍼피티어가 머리, 가슴, 꼬리를 각각 담당해 한 몸처럼 연기한다. 유연하게 굽이치는 척추와 낮게 가라앉은 보폭, 너풀대는 꼬리와 귀, 그르렁 소리가 들리는 듯한 벌어진 입까지 영락 없는 호랑이다. 여기에 팔을 느긋하게 흔드는 오랑우탄, 날카롭게 파고드는 하이에나, 보트 주변을 매끄럽게 유영하는 바다거북과 물고기까지. 이들이 퍼핏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생명처럼 느껴지는 지각의 순간을 만들어낸다.
2021년 웨스트엔드 초연 이후 <라이프 오브 파이>의 퍼피티어는 2022년 영국 공연계 최고 권위의 로런스 올리비에상에서 남우조연상을 공동 수상하며 작품에서의 존재감을 인정받았다. 한국 라이선스 공연의 리 토니 인터내셔널 연출은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에서 “퍼피티어를 숨기지 않고 노출하지만, 이야기가 흘러가면 어느 순간 그들이 보이지 않는 신기한 경험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대 위에는 보트와 침대 외에는 별다른 장치가 없다. 하지만 조명과 음향을 결합해 거대한 폭풍우, 수평선과 맞닿은 광활한 밤하늘 등 자연의 경이로움을 보여준다. 낮과 밤, 정적과 광풍을 오가는 무대는 현실과 상상을 넘나드는 해상 공간으로 확장된다.
생존을 위해 분투하는 파이 역은 배우 박정민과 박강현이 맡았다. 파이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생존 이야기를 제시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믿겠느냐’고 질문을 던진다. 때로는 끔찍한 현실이 허구보다 믿기 어려울 수도 있는 법이다.
극의 마지막 파이와 헤어지는 리처드 파커는 잠시 걸음을 멈춘다. 호흡에 따라 몸통을 들썩이던 리처드 파커는 객석을 스치는 듯한 시선을 남기며 그대로 사라진다. 관객들은 저마다의 상상력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무대 바깥으로 이어가게 된다. GS아트센터에서 2026년 3월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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